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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안내

홈 > 온라인민원상담 > 정보 공개 안내 > 정보공개제도란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에서는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보 공개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에게 더욱 편리한 방법으로 정보가 제공되도록 인터넷 홈페이지에 '정보공개안내'란을 개설하여 신속한 방법으로 정보공개가 이루어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으며 국민들에게 더욱 가깝게 다가갈 수 있는 위원회가 되겠습니다.

개념

「정보공개제도」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수요자인 국민의 청구에 의하여 열람·사본·복제 등의 형태로 청구인에게 공개하거나 공공기관이 자발적으로 또는 법령 등의 규정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배포 또는 공표 등의 형태로 제공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전자를 「청구공개」라 한다면, 후자는「정보제공」이라 할 수 있습니다.

공개형태

청구공개: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청구인의 청구에 의하여 공개 하는 제도입니다. (예 : 정부공문서의 열람ㆍ복사청구 등)

정보제공:정보를 보유한 공공기관이 자발적으로 또는 법령상 의무적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예 : 인터넷을 통한 정보 제공ㆍ간행물의 배포 등)

공개여부 결정의 통지

공공기관이 공개청구된 정보에 대한 공개여부를 결정한 때에는 청구인에게 「지체없이」 (우편 또는컴퓨터 통신)으로 통지합니다.

공개결정시의 통지:공개일시·공개장소, 공개방법, 수수료의 금액 및 납부방법 등을 명시하여 공개를 결정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공개되도록 통지하여야 합니다.

비공개결정시의 통지:공공기관은 정보의 비공개결정을 한 때에는 그 내용을 청구인에게 「지체없이」 「서면」으로 통지합니다. 이 경우 비공개사유·불복방법 및 불복절차를 명시하여야 합니다.

개인정보보호법, 행정절차법과의 관계

개인정보보호법, 행정절차법과의 관계
구 분 정보공개법 개인정보보호법 행정절차법
제정 법률 제5242호 ('96.12.31)
※'98.1.1시행
법률 제4734호 ('94.1.7)
※'95.1.8시행
법률 제5241호 ('96.12.31)
※'98.1.1시행
입법목적 · 국민의 알권리 보장
· 국정운영의 투명성확보
· 사생활의 비밀보호
· 사적권익 침해방지
· 국민권익 사전보장
· 행정참여 기회확대
공개대상정보 · 공공기관의 모든 정보 · 개인신상 관련 정보 · 권리의무 관련 정보
적용대상기관 · 공공기관
(국가, 지방자치단체,
국영기업체 등)
· 공공기관
(국가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국영기업체 등)
· 행정청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등)
청구권자 · 국민, 외국인 · 본인 · 이해관계인

사이트 정보

서울시 강서구 방화3동 827 국립국어원 4층 우)157-857 대표전화:02-2669-0700 팩스:02-2669-0759 담당자:박재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