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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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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현황
| 번호 | 질문명 |
|---|---|
| 1 |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가 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
|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는 - 도서, 잡지, 만화, 전문신문, 전자출판물 등 제반 간행물의 청소년 유해 여부 심의(청소년보호법) - 부당한 표시ㆍ광고 심의(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외국간행물 수입추천(전자출판물 포함), 유해성 심의 및 배포중지 등 명령에 관한 업무 - 간행물의 윤리 향상과 건전 출판문화 발전을 위한 조사ㆍ연구 사업 | |
| 2 |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의 구성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
| 한국간 행물윤리위원회는 예술, 언론, 교육, 문화, 법률, 청소년 등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관련단체ㆍ협회 등으로부터 추천을 받아 문화관광부장관이 위촉한 10인 이상 20인 이내의 윤리위원회와 해당 분야 전문가 10인 이내로 구성된 5개 전문심의위원회,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출판 정보에 밝은 각 분야 전문가 10인 이내 구성된 서평위원회, 그리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무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
| 3 |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의 위원들의 임용 방법 및 임기는? |
| 문화관광부장관이 위촉하는 윤리위원의 임기는 3년이고,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하는 5개 전문심의위원회, 서평위원회 위원들의 임기는 1년입니다. | |
| 4 |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의 구성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
| 제1전문심의위원회：청소년에게 유해한 도서(인쇄출판물 및 전자출판물) 심의결정, 청소년에게 유해한 만화 단행본(인쇄출판물 및 전자출판물), 만화잡지 심의 결정, 청소년에게 유해한 정기 간행물 심의 결정 제2전문심의위원회：외국간행물의 유해성 심의검토, 외국간행물의 배포중지, 제한 또는 내용삭제 등에 관한 업무 제3전문심의위원회：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부당한 표시ㆍ광고 심의결정 제4전문심의위원회：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ㆍ광고 심의결정 제5전문심의위원회：외국간행물 수입추천 및 유해성 심의 서평위원회：이 달의 읽을 만한 책 및 청소년권장도서, 서평대상 도서 등 우수도서 선정과 보급 등 양서권장 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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