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일지

위원회의 심의결정 경과

『즐거운 사라』(초간본)

마광수가 저술한 『즐거운 사라』는 주인공인 미대 여학생 '사라'가 생면부지의 남자와 갖는 즉흥적 동침, 여자 친구와 벌이는 동성연애, 적나라하고 사실적으로 묘사되는 자위행위, 스승과 벌이는 부도덕하고 음란한 성행위 등을 묘사하고 있는 퇴폐적인 성애 소설로서 1991년 7월 30일 서울문화사에서 발행됐다. 이에 우리 위원회는 문제의 소설이 사회의 건전한 도덕성을 파괴하고 미풍 양속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나아가서는 가치판단의 능력뿐만 아니라 건전한 비판력 등 확고한 자아 정체성을 채 갖추지 못한 청소년층에게 성적 충동의 자극을 일으켜 성범죄 등을 유발할 우려가 있다는 판단에서 '제재건의'결정을 내렸다. (1991. 9. 3)
우리 위원회의 심의 결정에 대해 서울문화사 측은 위 도서의 사회적 폐해를 인정하고 그 결정을 존중하여 해당 도서를 자진 수거하였다.

『즐거운 사라』(개정판)

서울문화사 측의 자진 수거로 인해 시중에서 사라졌던 『즐거운 사라』는 도서 출판 청하(발행인：장석주)에서 1992년 8월 20일 재간행 되었는데, 이 재간본에서는 문제되었던 음란 표현을 삭제·완화시키기는커녕 오히려 음란한 내용을 추가하는 등 퇴폐성을 더욱 부각시키는 방향으로 가필·보완하여 출간했다. 이에 우리 위원회는 위 도서를 재차 심의하였는바 초간본과 마찬가지로 '제재건의'결정(1992. 9. 1)을 내리고 문화부와 서울지검에 관련 내용을 통보했다.
주인공이 생면 부지의 남자와 갖는 성관계, 여자 친구와 함께 음란 비디오를 보면서 벌이는 동성애, 대학 스승과 벌이는 부도덕하고 음란한 성행위 등 문제시되는 부분이 전혀 여과되지 않고 장황하고 사실적으로 묘사되고 있어, 사회의 건전한 도덕성을 파괴하고, 청소년층에는 충동적 모방심을 자극하여 성범죄 등을 유발시킬 우려가 있다.(제2782호 심의결정, 1992.9.1일)
우리 위원회의 제재 결정에도 불구하고 도서출판 청하는 도하 일간신문에 『즐거운 사라』에 관하여 「사라이즘」운운하는 선전 문구와 더불어 대대적인 책 광고를 연일 게재함으로써 반성이나 자정 노력을 전혀 보이지 않았다.

마광수 교수의 구속 전후 보도 경과

문단의 평가

마광수의 구속 이전 주로 문학평론가들에 의해 제기되었던 '문학속의 성 표현의 한계'문제에 대한 입장은 조심스런 비판적 입장을 포함하여 정면적이고도 직접적인 비판에 이르기까지 다양하였으며, 옹호하는 입장은 대체로 일반론적 입장에서 표현의 자유를 주장하는 수준의 논리에 머문 것들이다. 그리고 구속 이후에는 일부 소수의 문인들과 예술인들을 중심으로 구성된 대책위원회에서 강력한 항의 성명서가 발표된 적도 있으나, 마광수 구속을 전후한 문학인들의 또 다른 반응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이 소설이 내보이고 있는 가장 큰 문제는 성 표현의 단계적 과정이 철저히 무시된 채 한꺼번에 몇 단계쯤을 뛰어넘고 있다는 점이다. …문학 속의 성 표현이 제한 없이 치닫고 있는 지금의 상황에서는 그 소설이 하나의 모델로서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정규웅, 문학평론가, 중앙일보, 1992. 9. 17일)

작금 문학작품으로 위장한 듯한 음란 도서가 판단력이 허약고 순진한 미성년층 독자들을 수없이 현혹시키고 있는 현실을 외면할 수만은 없다. … 여대생과 그를 가르치는 교수 사이의 문란하고 변태적인 성 관계에 대해 묘사하고 있는 이 도서는 건강하고 바람직한 주제를 상실한 문학작품의 영역을 벗어난 것으로서 어떤 의미에서는 이것은 문자화된 넓은 공간의 음란 영화 비디오와 다를 바 없다. (이태동, 서강대교수, 문학평론가, 한국일보, 1992. 9. 30일)

문단의 평가

마광수의 구속 이전 주로 문학평론가들에 의해 제기되었던 '문학속의 성 표현의 한계'문제에 대한 입장은 조심스런 비판적 입장을 포함하여 정면적이고도 직접적인 비판에 이르기까지 다양하였으며, 옹호하는 입장은 대체로 일반론적 입장에서 표현의 자유를 주장하는 수준의 논리에 머문 것들이다. 그리고 구속 이후에는 일부 소수의 문인들과 예술인들을 중심으로 구성된 대책위원회에서 강력한 항의 성명서가 발표된 적도 있으나, 마광수 구속을 전후한 문학인들의 또 다른 반응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이 소설이 내보이고 있는 가장 큰 문제는 성 표현의 단계적 과정이 철저히 무시된 채 한꺼번에 몇 단계쯤을 뛰어넘고 있다는 점이다. …문학 속의 성 표현이 제한 없이 치닫고 있는 지금의 상황에서는 그 소설이 하나의 모델로서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정규웅, 문학평론가, 중앙일보, 1992. 9. 17일)

일반 시민 및 사회 단체의 견해

마광수의 음란성 저술 외에도 스포츠신문에 게재되고 있는 음란 및 폭력 관련 출판물에 대해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등 개신교, 가톨릭, 불교 등의 9개 종교 및 청소년 단체들은 음란조장출판물대책협의회를 구성하고, 스포츠조선 등 3개 스포츠지에 대해 음란하고 폭력적인 내용의 소설이나 만화, 개그, 그림 등의 게재중지 또는 개선에 관한 협조 요망의 서한을 보내는 등, 사회적 정화 차원에서의 실천 운동을 전개했다. 마광수 교수의 구속과 관련하여 이들 단체가 발표한 성명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리 사회의 미풍양속을 보전 유지하며, 청소년들에게 극심한 정신적 해악을 끼치는 스포츠신문을 비롯한 출판물로부터 우리의 청소년들을 보호하자고 힘써 온 본 대책위원회는 최근 우리 회에서 물의를 야기하고 있는 마광수의 음란 소설 『즐거운 사라』를 비롯한 음란 출판물 등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성명 한다.

1. 우리 사회의 미풍양속을 파괴하며 청소년들에게 정신적 손상과 나아가서는 성범죄 유발의 충동을 일으키도록 자극하는 근원적 요인을 내포한 음란 소설 『즐거운 사라』의 저자 마광수와 이 출판사 『청하』의 대표 장석주에 대하여 사직 당국이 의법 처리하고 그 음란 서적을 전량 수거한 것을 환영하며 이를 엄중 처리 할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
2. 수차의 시정 요청에도 불구하고 마광수의 음란성이 극심한 소설을 계속 연재하고 있는 스포츠신문(스포츠조선 등)에 대해서도 엄중히 조치할 것을 요청한다.
3. 기타 미풍양속을 심히 저해하는 외국 외설 사진첩에 대하여서도 같이 엄중히 조치할 것을 요청한다.

1992. 11. 3 음란조장출판물대책협의회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한불교청소년교화연합회, 청소년유해환경고발센타, 한국교회평신도지도자협회, 한국기독교신도연맹, 돈보스코청소년센타, 겨자씨형제단, 대학생성경읽기선교회(UBF), 사단법인기독교윤리실천운동

검찰의 구속기소

우리 위원회의 '제재건의'결정에 따라 검찰에 관련 사실이 통보됨으로써 검찰은 광범하고도 심도 있는 조사를 바탕으로 위법성 여부를 검토한 결과, 『즐거운 사라』가 형법상 '음란문서'의 범주에 든다고 결론을 짓고, 작가인 마광수와 발행인 장석주를 1992년 10월 29일 구속·기소했다.

공판내용

1차 공판

마광수와 장석주에 대한 1차 공판은 1992년 12월 3일 서울형사지법 421호실에서 검찰 측은 서울지검 특수 2부 김진태검사, 변호인측은 한승헌·박용일 변호사 등이 참석하여 서울형사지법 7부 단독 석호철판사의 심리로 진행됐다.
이 공판에서 마광수는 모두 진술을 통해 "자신은 인간의 기본적 욕구를 식욕과 성욕으로 나눈 프로이트의 이론을 원용하여, 문학 이론화하는데 노력해 왔으며, 우리 사회가 식욕에 탐닉하던 시대가 지나고 이제는 성 문제에 관심을 가져야 할 시대이므로, 성 문제를 은폐하기보다는 공개적으로 떳떳하게 공론화 시키기 위해 자신의 문학 이론을 구체화하기 위한 방편으로 소설화하여 리얼하게 그렸다"고 주장하면서 "사법부에서 선처를 한다면 다시는 이런 류의 글을 안 쓰겠다"고 하여 구속되기 이전에 자신의 문학 활동의 정당성을 완강히 주장하던 것과는 대조적인 모습을 보였다.
한편, 1차 공판에서 검찰 및 변호인의 신문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표현의 자유와 관련하여 이를 법적으로 제한할 근거가 있으며(헌법 제21조 4항, 제37조 2항) 이문열, 염재만, 이태동, 구중서 등 동료 문학인들이 마교수의 작품과 관련하여 발표한 평가 내용을 종합해 보면 문학의 범주에 드는 것으로 보기 어렵고 동성애, 그룹섹스, 오럴섹스, 자위행위, 대학교수와 제자와의 변태적 성행위 등이 문학적 승화없이 혐오감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음란하고도 직설적으로 묘사되고 있으며, 작품 상황 설정의 패륜성(아버지가 딸을 게걸스럽게 보는 내용 묘사)과 함께 여성을 동물적으로 상품화하고 있다. (김진태 검사 신문 요지)
검찰은 이 같은 이유로 형법상 음란죄로 규정할 만한 충분한 근거가 있음을 강조한다. 한편, 변호인 측은 검찰의 공소 사실을 검토할 시간이 필요하다며 공판 연기를 신청하며, 다음과 같은 요지의 변론을 했다.

『즐거운 사라』가 『여성자신』지에 연재되었을 당시 문제삼지 않다가 단행본으로 출간된 것에 대해 간행물윤리위가 '제재건의'결정을 내린 것에 이의를 제기하며 『카르멘』, 『마농레스꼬』, 『김연실전』등이 당시의 상황에서 일탈적인 주인공으로 묘사되고 있는데 『즐거운 사라』도 같은 선상에서 이해되어야 할 것이며,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한없이 투명에 가까운 블루』, 『차탈레이 부인의 사랑』등과 비교하여 성적 묘사의 정도에 있어 별 차이가 없고, 마교수가 지병(위장병)을 앓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음란 소설보다는 좋은 학술 논문 및 평론을 써 온 점이 고려되어야 한다. (박용일 변호사 반대신문 요지)

2차 공판

2차 공판은 1992년 12월 17일 1차 공판을 개최했던 같은 장소에서 같은 피고인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정되었는데, 검찰의 논고와 변호인의 변론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인간의 교육을 책임지는 교수의 신분에 그것도 유명 대학의 교수가 공동체 존립을 저해하고 성적 쾌락이라는 개인적 욕망만을 추구하는 행위를 정당화하는 것은 무책임한 소행이다.
피고인측에서는 『즐거운 사라』는 음란 서적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음란 서적 기준은 작가의 주관적 판단에 따라서는 안되고 도서 그 자체에 대한 판단에 따라야 한다.
『즐거운 사라』 사건의 보도와 관련하여 일반 언론들의 입장도 대체로 음란서의 범주에 드는 것으로 규정 하고 있다.
이 법정은 단순 음란의 단죄 차원이 아닌 위기적 상황에 처한 정신적 문화적 흐름에 대한 경고적 의미도 담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해 징역 1년에 처해 주기를 바란다. (김진태 검사 논고 요지)
마교수는 『즐거운 사라』등의 작가이기도 하지만 건전하고 우수한 논문 등도 집필한 학자임을 참작하여 주시기 바란다.
장석주를 단순한 상업적 출판인으로서만 보지 말고 역량 있는 시인, 문학 평론가라는 점도 고려 해주기 바란다.
법의 현실적 실행과 관련하여, 우리 나라에는 '낙태죄'라는 엄연히 존재하는 특별한 법률적 관행이 있음을 유념해야 함. 즉 낙태죄는 엄연한 범죄이지만 그대로 묵인되고 있음. 음란죄도 같은 선상에서 이해되어야 한다고 사료된다.
'음란'이란 무엇인가? 과연 어떤 소설이 음란한가? 하는 문제와 관련하여 우리 형법에는 '음란'이라는 단어는 있지만 그에 대한 규정은 없다는 점을 환기하고자 한다.
검찰 측의 음란에 대한 논고 이유 중 성인의 성적 수치심을 자극하는 ... 은 1957년 일본 최고 재판소의 판결문을 원용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당시 비록 벌금형을 내렸지만 40여년전의 사회적 풍속 위에서 내려진 것임을 고려해야 한다.
성적 욕망을 불러일으키는 것 자체는 유죄라고 보기 곤란함. 보사부가 성적 흥분을 일으키는 약물의 제조 및 판매를 허용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며, 성욕의 자극을 유죄로 보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어긋난다.
우리의 문학사에 있어 『자유부인』, 『계룡산』을 비롯하여 최근의 『숲속의 방』, 『경마장 가는길』등에서 성적 자유의 주장과 함께 적나라한 성적 표현이 있지만 이들 작품들이 범죄적인 것으로 규정되지는 않았다.
작중인물의 행위의 책임이 작가의 행위의 책임에 그대로 이어진다고 보기 어렵다.
例) 『자유부인』의 행위 자체는 그 시대의 논란으로 그쳤지 법적인 죄형으로 확정되지는 않았음. 묘사가 노골적인 것만으로는 음란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음란한 묘사 부분이 짧기 때문에 음란이 아니다거나 구체적이고 리얼하게 묘사하는 것은 음란하다 하는 규정은 없으며 사회적 통념은 유동적인 것이다.
공소 이유 중 청소년에 나쁜 영향을 미친다는 문제와 관련하여, 판단의 객관성 문제가 제기되는데 검열관적인 시각에서 판단되어서는 안됨. 또한 극히 일부인 미성년자의 시각이나 특정인 (예를 들면 성적인 묘사나 자극에 대해 예민한 반응을 나타내는 사람)의 주관적 감정을 전제로 하는 것은 타당치 못하다.
『즐거운 사라』에서는 미성년자가 등장하고 있지 않음. MBC의 「PD수첩」에서 청소년(중·고학생)들에게 『즐거운 사라』를 읽어보았느냐는 질문에 거의 없었다고 답변한 것을 보아도 '청소년 유해론'은 근거 없다.
이 작품을 음란한 것으로 규정 한데는 작품 외적인 이유가 더 작용한 것으로 보여짐. 예를 들면 "유명 대학 교수임에도 불구하고 …" 등의 이유는 작품의 평가에 있어서 객관성을 잃고 있음을 보여준다. (한승헌 변호사 변론 요지)
이상과 같이, 검찰의 논고와 변호사의 변론 후에 피고인들에게 최후진술의 기회가 주어졌는데,

저자 마광수는 "한국의 사회 통념을 고려하지 않고 서둘렀다는 점을 반성하며 자신의 문학관은 형이상학적 상징의 추구로서, 한방 철학에서의 기(氣)(주역)의 표상화로서, 육체중심주의적인 인간관과 프로이트적인 성(性) 개념의 결합이므로, 『즐거운 사라』의 내용이 시대에 맞는 것으로 생각했다며, 선처하여 주시면 보다 많은 사람이 공감할 수 있는 지적 작업을 하겠다"고 그 소감의 일단을 피력했다.
발행인 장석주는 『즐거운 사라』는 우리 시대에 맞는 너무나 일상적인 작품이고 "서울문화사에 대한 출간 정지가 부당하다는 것을 알린다는 소명 의식에서 결정했으며 병든 관능주의에 물든 우리 사회의 통렬한 해부를 통해 새로운 메시지를 전달한다고 믿었다"고 하며, "문학에 대한 비전문가라고 밖에 할 수 없는 검찰관에 의한 재판과 인신 구속의 부당성을 지적"하는 등 자신의 입장에서 물러서지 않았다.

3차 공판

3차 선고 공판은 1992. 12. 28일에 동일 장소에서 이루어졌는데 검찰과 변호인은 참석치 않은 가운데 두 피고인이 나온 자리에서 재판장이 내린 선고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피고인 마광수, 동 피고인 장석주에게 징역 8월을 선고한다. 단, 그 집행을 2년 유예한다.는 판결 주문과 함께 피고인들이 유죄로 인정될 근거로서 다음과 같은 음란 문서의 판정 및 양형의 기준들을 제시했다.

음란문서 판정기준

외설 여부의 판단은 작품 자체에 국한되어야 하고 문학성의 평가에 있어 그 일부만을 판단할 경우 타당한 결론 도출이 어렵다.

음란의 법률적 정의는 그 시대의 건전한 상식과 통념을 지닌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과 모멸감을 야기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변호인들의 주장에 따르면, 논고의 내용이 시대의 흐름에 따른 변화의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것이라 하지만, 음란 그 자체의 판단에 있어 시대의 흐름을 반영해야 하는 필연적 당위성은 없다. 곧 음란이 난무하는 시대에 음란 그 자체를 정당화시켜 주어야 하는 당위성은 없는 것이다.

음란 문서의 판정 기준은
- 어느 정도 상세하고 노골적인 묘사를 하는가
- 관련 문서의 구성에 있어 음란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이 어느 정도인가
- 묘사 방법에 있어서 비유적, 상징적인가 혹은 즉물적, 직접적인가
- 관련묘사 부분이 중추적인 부분을 차지하는가 등이다.

위와 같은 기준이나 상황성 등을 볼 때 『즐거운 사라』는 음란 문서에 드는 것으로 단정할 수 있다. 특히 여대생이 대학교수와 사회적 통념에서 벗어나게 벌이는 부도덕한 성 관계, 여자 친구와의 동성연애, 혼음, 애널(항문)섹스, 저질의 욕설, 임의의 남자와의 즉흥적 동침, 카섹스 등에 대한 적나라한 묘사는 건전한 상식을 가진 사람들의 입장에서 볼 때 충분히 비난이나 혐오의 대상이 된다.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시대의 지배적인 성문화 관념에 비추어도 형법상 음란죄

양형의 기준

예술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는 존중되어야 하나 『즐거운 사라』는 상업주의와 손잡은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피고인들은 사회 공동체를 보호해야 할 사회적 지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퇴폐 조장을 통해 사회적 기강의 해이를 야기시킬 수 있는 내용의 문서의 제조 및 반포를 함으로써 사회적 유해 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판단될 수 있다.

시대의 변화에 따라 일반인의 성 의식이 크게 달라진 것은 사실이지만 문학작품이 상세하고 노골적인 성애 장면을 실어 출판되어서는 안된다는 공동체의 성도의 관념은 여전히 유효하다.

소설 『즐거운 사라』는 온갖 변태적 성행위와 불륜 관계가 작품의 중추를 이루고 있어 문학작품으로서 예술성을 잃었을 뿐 아니라 각종 성범죄를 유발하는 등 사회적 폐해도 적지 않다.

양형의 기준은 사회적 건전한 발전을 저해하거나 사회 공동체의 존립을 위협한다고 판단되는 요소나 내용이다.

이러한 기준과 함께 판결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위와 같은 사실이나 정황들을 참고할 때 피고인들에게는 보다 많은 양의 형을 집행해야 하는 것이 당연하나, 마 피고인은 대학에서 학생들 가르치는 일에 나름대로 열심이었고 노모를 봉양해야 하는 책임 등도 지고 있는 점을 참조하고, 장 피고인은 인문사회 과학 분야의 출판에서의 사회적 공헌이 인정되고 처와 자식을 부양하는 책임 등을 참조하여 징역 8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다. (1992. 12. 28)

사건일지

92년 9월 30일 행림출판사 발행 『산타페』는 일본 여배우 겸 가수인 미야자와 리에의 누드 사진집으로 전문 사진작가의 렌즈를 통해 여체를 영상화한 것이다.
『산타페』는 누드 사진집이면서도 음란성이 아닌 청순미를 강조한 점이 심의 때 감안되기는 했다. 그러나 92년 당시 국내에서는 누드 사진집의 공식 발행이 없던 시점이어서 이러한 사진집이 그대로 방치될 경우 국내 출판계에 미칠 악영향 등을 고려하여 제재건의를 하기에 이른다.

일본 유명 사진작가의 작품이라 하더라도 예술성이 없을 뿐 아니라 오히려 성을 상품화하고 있으며 일본 10대 여배우의 유두 등이 적나라하게 노출되었거나 둔부가 강조된 전라의 모습을 찍은 천연색 및 흑백사진을 과다하게 수록하고 있어, 청소년들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치고 있을 뿐 아니라 일본의 저급 문화 유입에 따른 국민 정서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부정적임은 물론, 이러한 사진집이 그대로 방치될 경우, 다른 누드사진집 범람 등, 우리 출판계에 악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다. (제2807호 심의결정, 1992.10.29일)

당시 우리 위원회는 사진학 교수 등을 초청, 심의위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당시 윤리위원으로는 손봉호 서울대 교수, 김형덕 여성정책 심의위원이 참석하였고, 외부 초청 인사로는 박용숙 동덕여대 교수, 한정식 중앙대 교수, 박주석 한국사진연구소 연구원, 장병헌 기독교윤리실천운동본부 간사가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전문 사진작가와 미술가들도 미야자와 리에의 사진집이 미칠 사회적 악영향을 경계하는 분위기였으며, 다만 누드 사진집의 규제가 창작 활동을 크게 위축시키지 않도록 출판 허용의 기준을 구체화시켜 줄 것을 요구한 참석자도 있었으나, 대부분의 참석자들은 누드 허용 기준의 구체화는 오히려 누드 심의의 어려움을 가중시키거나, 기준을 악용하여 음란물의 범람을 초래하는 결과가 우려된다는 점을 지적했다.

국내 여배우 유연실의 누드집 발간

도서출판 Q는 유연실의 누드 사진집을 내기 전에 이미 Q-SADAN이라는 출판사 등록으로 일본 여배우 미야자와 리에의 누드 사진집 『산타페』를 불법 복제하여 『ELLE, RIE MIYAZAWA』(92. 7. 20일 발행, 김시열)를 발간하여 우리 위원회의 '제재건의'결정에 따라 92. 8. 19일 출판사 등록이 취소된 바 있었으나, 그 이후에도 발행인만 자기 직원인 전명기 명의로 하여 도서출판 Q로 중구청에 등록후, 『유연실/이브의 초상』을 발행하고 재차 본거지인 용산구 동작동 14-17호로 소재 이전을 한다.
우리 위원회로서는 가수겸 영화배우 유연실의 누드 사진집이 공공연히 판매될 경우는 우리 나라의 건전한 성 풍속 기강이나 선량한 성적 도의 관념을 해칠 뿐 아니라 연예인들에 의한 유사 누드집이 범람할 우려가 있고, 누드 사진집의 만연에 따른 청소년들에 대한 악영향을 감안하여 비록 체모 등이 직접 노출되지는 않았지만 음란 사진집으로 '제재건의'를 결정했다. 구체적인 결정 사유는 다음과 같다.

가수겸 영화배우인 유연실의 정장차림, 반라, 전라 등의 사진 81컷을 모아 펴낸 사진집으로서, 유두가 드러난 전라 및 반라의 선정적인 사진 17컷을 수록하고 있음. (제2829호 심의결정, 1992.12.15일)

우리 위원회의 '제재건의'결정에 따라 도서출판 Q는 출판사 및 인쇄소의 등록에 관한 법률 제5조 2항에 의거 등록취소 처분을 받았다.

유연실 누드사진집 「이브의 초상」관련 출판사 등록취소

우리 위윈회가 『이브의 초상』에 대하여 '제재건의' 로 심의 결정하자, 이 건의를 받아들인 용산구청이 도서출판 Q를 등록취소 조치했다. 이에 도서출판 Q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93. 7. 13)

사건개요

음화 여부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요지

대법원은 『산타페』와 『이브의 초상』이 음화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다음과 같이 판결했다.

『산타페』는 일본의 여배우 미야자와 리에를 모델로 하여 사진작가 시노야마 기신(篠山紀信)이 찍은 사진 60여장을 모아 발간한 누드집을 국내에 들여와 인쇄·출판한 것인데, 위 사진들은 옷을 입거나 벗은 상태에서 앞과 뒤 혹은 앉거나 눕는 등의 여러 가지 자태를 찍은 사진들로 구성되어 있고, 그 일부 사진은 가슴이 노출되어 있음은 물론 전라이고 드물게는 음모 부분까지 드러나 있는 것도 있지만 그렇다고 하여 그것이 난잡스레 유방이나 국소부위를 강조하거나 성교 장면을 연상케 하지 않을뿐더러 그 사진들의 구성 등에 비추어 보면 선정성보다는 예술성이 강조된 것으로 보여져 그 예술성으로 인하여 독자로 하여금 성적 표현에 의한 성적 자극을 감소·완화시키고 있으며, 위 사진첩의 사진들을 전체로서 보았을 때 주로 독자의 호색적 흥미를 돋구는 것으로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위 사진첩들은 오늘날의 사회 통념상 공연히 성욕을 흥분 또는 자극시키고 또한 보통인의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고 선량한 성적 도의 관념에 반하는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유연실/이브의 초상』에 관하여 살펴본다. 이 사진첩은 가수 겸 여배우 유연실을 대중에게 홍보하기 위하여 발간된 것으로서 그 내용을 보면 옥내외에서 유연실을 모델로 하여 찍은 사진 80여면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중 대부분은 평상복 혹은 나이트가운 차림으로 서 있거나 혹은 앉아 있거나 누워 있는 모습을 찍은 사진들이고, 위 사진들 중 전라인 것(음부가 보이는 것은 없다), 반라로서 유두가 보이는 것, 속옷 또는 타월 등으로 하반신 일부를 가린 차림으로 유두가 보이는 사진들이 약 20여면 정도 되고, 침대 위에 엎드려 야릇한 표정을 짓고 있거나 침대 위에서 엉덩이를 들고 엎드려 앞을 쳐다보고 있는 사진, 짧은 속옷만을 입고 침대 위에 앉아서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있는 사진, 전라의 모습 중 가슴 부분을 유난히 밝은 빛으로 처리하여 이를 강조한 사진 및 야간에 상반신을 전부 벗고 가슴 부분을 밝게 찍어 가슴 부분을 특히 강조한 사진 등이 게재되어 있는 바, 위 사진들은 여성의 아름다움을 표현하기보다는 여성의 신체를 특정 부분만을 유난히 강조하여 촬영한 것이거나 선정적인 측면을 강조한 것이어서 예술적 가치가 거의 없다고 할 것이지만 그 전체로서 보아 오늘날의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공연히 성욕을 흥분 또는 자극시키고 또한 보통인의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고 선량한 성적 도의 관념에 반하는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95.6.16 판결)

출판사 등록 취소 처분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요지

도서출판 Q에 대한 출판사 등록 취소 처분이 합당한 것인지에 대하여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다.

『유연실, 이브의 초상』이라는 제목의 화보집이 가수이자 배우인 유연실이 옷을 입은 상태로 여러 가지 자세를 취한 채 찍은 사진 중간 중간에 몸이 비치는 속옷만을 입거나 반라 또는 전라의 상태에서 찍은 일부 음란한 사진 여러 장을 삽입하여 편집되었고, 전체적인 내용으로 보아 표면적으로 내세운 연예인 유연실의 대중에 대한 홍보 목적보다는 대중에게 연예인에 대한 필요 이상의 선정적인 표현과 색욕적 흥미에 호소하고자 하는 것 외에 다른 특별한 출판 의도를 발견할 수 없어 사회적 가치가 인정되지 않을 뿐 아니라, 오히려 청소년층은 물론 성인 층의 성적 정서와 선량한 사회 풍기를 해할 가능성이 있는 사실 등을 인정한 후, 그 인정된 사실을 종합하면 이 사건 화보집이 공중도덕이나 건전한 사회윤리를 침해하는 것으로서 음란 또는 저속한 간행물로 인정되기에 족한 것이므로 피고가 출판사및인쇄소의등록에관한법률(1993. 3. 6. 법률 제45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 뒤에는 '법'이라고 한다) 제5조 2 제5호에 의하여 원고에 대한 출판사 등록을 취소한 것은 적법이라고 판단하였다. 원심은 나아가, 피고의 이 사건 출판사등록취소처분은 형평의 원칙상 너무 가혹하여 재량권을 남용하였거나 그 범위를 일탈한 것으로서 위법하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 화보집의 출판 경위, 그 내용 및 사회에 미치는 영향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위 화보집이 출판사 등록 후 최초의 간행물이고,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다른 누드집에 비하여 그 음란성의 정도가 적다는 등의 원고 주장의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피고가 이 사건 출판사등록취소처분에 이른 것이 너무 가혹하여 재량권을 남용하거나 그 범위를 일탈한 것이라고 보이지는 아니한다고 하여 이를 배척하였다.

법 제5조의 2 제5호에 의하면, 등록청은 출판사의 등록을 한 자가 음란 또는 저속한 간행물이나 아동에게 유해한 만화 등을 출판하여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의 '음란 또는 저속한 간행물'이란 성(性)에 관련된 의미에 있어서는 '음란'이란 개념으로 포괄할 수 있다 할 것이고, 간행물의 음란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당해 간행물의 성에 관한 노골적이고 상세한 표현의 정도와 그 수법, 성에 관한 표현이 간행물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 및 그 관련성, 간행물의 구성이나 전개 또는 예술성·학문성 등에 의한 성적 자극의 완화의 정도, 이들의 관점으로부터 당해 간행물을 전체로서 보았을 때 주로 독자의 호색적 흥미를 돋구는 것으로 인정되는지의 여부 등의 여러 점을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고, 이들의 사정을 종합하여 그 시대의 건전한 사회 통념을 비추어서 그것이 공연히 성욕을 자극하여 흥분시키는 동시에 일반인의 정상적인 성적 정서와 선량한 사회 풍속을 해칠 가능성이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가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당원 1990. 10. 16. 선고. 90도1485 판결：1991. 9. 10. 선고. 891도1550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출판사 등록의 취소와 같은 수익적 행정행위의 취소에 있어서는, 그 취소로 인하여 개인의 기득의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하게 되므로 그 처분을 취소하여야 할 공익상의 필요와 그 취소로 인하여 당사자가 잃게 될 기득권과 신뢰 보호 및 법률생활안정의 침해 등의 불이익을 비교교량한 후 공익상의 필요가 당사자가 입을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강한 경우에 한하여 취소할 수 있다 할 것이다(당원 1991. 4. 12. 선고. 90누9520 판결：1991. 11. 8. 선고. 91누4973 판결 등 참조).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화보집은 가수이며 배우인 연예인 유연실을 대중에 홍보하기 위하여 발간된 것으로서, 그 내용을 보면 98면 정도에 달하는 유연실을 모델로 한 옥내외에서의 사진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중 전라인 것(음부가 보이는 것은 없다), 반라로서 유두가 보이는 것, 속옷 차림으로서 유두가 보이는 것만을 추려 내면 20면 정도가 되고, 전체적으로 보아 일부 선정적인 자세를 한 것들이 있어 보인다.
그러나, 위에서 본 음란성 판단에 관한 법리와 오늘날 세계적인 성표현 자유화 경향의 영향으로 성에 관한 우리 사회의 인식도 현저히 변화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정도의 내용을 담고 있는 이 사건 화보집이 예술성이 있거나 격조 높은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이를 음란한 것이라거나 저속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그리고 가사, 이 사건 화보집이 음란 또는 저속한 간행물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그 취소를 통하여 달성할 공익상의 필요보다는 그 취소로 인하여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이 더욱 크다고 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피고가 원고의 출판사 등록을 취소한 처분은 재량권을 남용하였거나 그 범위를 일탈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하지 아니할 수 없다. (대법원 1996.6.29 판결)

대법원 판결의 해석

『산타페』와 『이브의 초상』에 대한 대법원 판결문 요지는 '선정성보다는 예술성을 강조한 것으로 보여져 음란성 인정은 어렵다'는 것이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사진 작품으로서의 예술성에 대한 판단 기준이 시각에 따라 다르다는 점이다. 시각의 차이는 주관적인 것이기도 하여 반론의 여지가 없으나 또하나의 문제 즉, 일본 문화의 비판 없는 수용은 논의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정부가 아직은 일본 대중문화의 개방을 공식 허용할 의지가 없는 시점에 그것도 하필이면 누드사진집을 들고 앞장서는 일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산타페』한국판 발간을 기점으로 해서 유연실, 소비아 등 국내 연예인을 모델로 한 누드사진집이 잇따라 나왔다. 그리고 외국 음란 잡지에서 발췌 취합한 마돈나 등 누드사진집이 단행본 또는 잡지 부록 형식으로 쏟아져나와 사회문제가 됐다.
자료에 따르면 93년에는 27종 출간에 그중 21종이 음란성 지적으로 '제재건의'로 결정됐다. 94년에는 56종 발행에 39종이 '제재건의' 결정을 받았고 95년 10월말 현재 46종 발행에 37종이 '제재건의'로 결정되는 등 해를 거듭할수록 음란성 여체 사진집들이 범람했다.
『산타페』와 함께 유연실의 누드사진집 『이브의 초상』(92. 11. 15. 발행)의 경우는 심의결정 '제재건의'에 따라 해당 용산구청장 명의로 출판사 등록 취소가 있었으나 이번에 음란성이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내려 원심 파기 결정이 난 것이다.

우리 위원회의 반응

1992년 실로 사회윤리가 심각하게 도전 받은 한 해였다. 정치적 변혁기를 맞아 이완된 사회 분위기 속에서 외국의 음란·폭력물 등을 불법 복제하거나 모방하여 청소년이나 아동들을 대상으로 판매하는 현상이 두드러졌으나 92년말에는 음란 출판물의 증가가 진정되었고, 사회적으로도 음란·퇴폐 출판물이나 폭력 조장물에 대한 반대 여론이 확산되었던 점은 매우 다행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언론·출판의 자유는 민주사회의 매우 중요한 기본권 가운데 하나인데, 그것이 공권력에 의하여 제재를 받아야 한다는 것은 불행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출판물에 대한 제재는 없을수록 좋고 가능한 한 출판계와 독자들에 의하여 자율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위원회가 건의, 고발 등의 형식으로 저질 간행물에 대한 당국의 제재를 요청하기도 했고 자료 제공과 자문을 통하여 당국의 조치에 협조하기도 했다.

법적인 제재의 부정적인 면을 누구보다도 더 잘 아는 우리 위원회가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은 다른 어떤 방법도 좋은 효과를 거두지 못했기 때문이다. 주의 환기, 경고, 설득 등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하였으나 간행물들의 음란·퇴폐성은 심화되기만 했다. 거기에는 정당화될 수 있는 어떤 명분도 없었고 돈을 벌려는 상혼이 크게 작용했기 때문이다.

일본 여배우 미야자와 리에 사진첩 선풍은 음란물과 돈과의 관계를 가장 분명하게 보여 준 경우다. 우리 위윈회의 자문에 응한 사진 전문가들은 그 사진들이 사진 기술로는 괜찮으나 순전히 상업적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이며 어떤 예술성도 없음을 알려 주었다. 그 책은 수억원의 매상고를 올렸으며, 그 성공에 자극을 받아 적어도 세권 이상의 음란성 사진첩이 연이어 출판되었다. 돈 앞에 도덕성이 얼마나 무력한가를 보여 주었고, 시민들의 공동 이익을 보호해야 하는 우리 위원회의 책임이 얼마나 큰가를 재인식케 하였다.

사건의 발단과 가치의 충돌

에로스 훔쳐보기』는 도서출판 심지에서 1995년 12월 27일 발행된 것으로, 동·서양의 미술속에 나타난 성(性)을 주제로 한 작품을 분석, 스포츠조선에 「미술속의 에로티시즘」이란 제목으로 연재하다 중단되었던 글을 중심으로 일부 신규 원고를 추가하여 98편의 글을 그림과 함께 묶어 펴낸 것이었다. 피카소의 남녀 성기 노출 그림(15면), 꾸르베의 여체 음부 체모 노출 그림(71면), 일본의 남녀 성기 노출 춘화(173면), 김홍도, 신윤복의 춘화 등 남녀 성희 장면, 성기 등을 노골적으로 묘사한 음란한 그림을 다수 수록하고 있었다.

사건일지

분과위원회에서 '제재건의'로 결정한 이유

중앙일보 96. 2. 26일자 「시대 변화 못 따르는 간행물 윤리 기준」(정명진 기자)에서는, 최 근 간행물윤리위원회가 "쿠르베, 김홍도 등 미술사에 뚜렷한 족적을 남긴 대가들의 그림들인 『에로스 훔쳐보기』에 실린 도판이 미풍양속을 저해하고 청소년의 정서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이유로 음란 도서로 판정하였는데, 이는 출판물을 통해 그 시대의 윤리관을 제시한다고 볼 수 있는 간행물윤리위원회의 잣대가 국제화·정보화 시대에도 구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 윤리위원회측의 시각이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하여 우리 위원회의 결정을 반박했다.

전체 윤리위원회에서 '경고'로 결정

우리 위원회는 1996년 2월 29일 윤리위원회 전체 회의를 열고 제2분과위원회의 심의 결정에 대해 논의, 다음과 같이 심의 결정했다. 전체 윤리위원회에서 최종적인 심의 결정을 하기도 전에 『에로스 훔쳐보기』 심의와 관련된 일부 신문의 잘못된 보도로 윤리위원회의 품위와 명예를 크게 손상시킨 데 대해 유감을 표명하고, 본 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심의 결정했다.
『에로스 훔쳐보기』는 15, 71, 145, 173, 201면에 수록된 구체적인 남녀 성기와 성희 장면들이 노골적으로 표현되어 청소년에게 성적 행위를 연상시켜 수치스러운 느낌을 주고 있을 뿐 아니라, 이러한 성적 그림은 욕정을 자극할 수 있으므로 윤리적 측면에서 위에서 언급한 5개 컬러 도판의 교체를 강력히 요구하며'경고(警告)'로 결정한다. (제3597호 심의결정 1996.2.29일)
위원회 분과위원회의 심의 결정 결과가 전체 윤리위원회에서 한 등급 낮게 조정된 예는 아주 드물었다. 전체 회의의 심의 결정이 분과위원회 결정과 달리 '경고'로 결정되자 심의위원들은 다음과 같은 소견을 『간행물윤리』 1996년 3월호 등에 실었다.

우리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소중히 여기는 것은 그것이 인간이 지니고 있는 가능성을 자유롭게 계발하고 꽃피워서 우리 사회를 보다 나은 사회로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시장 경제 체제가 그 밑바탕에 '정글의 법칙'을 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유 민주 체제가 그것을 택하는 것은 정당한 경쟁 원리를 통해서 인간이 지니고 있는 가능성을 최대한으로 계발하기 위해서이다.
그러나 시장경제 원리가 '정글의 법칙'과 일치되지 않는 것은 그것이 자유 경쟁 원리를 최대한으로 살리되 '법'이라는 최소한의 인간적인 간섭을 통해서 그것으로 하여금 도덕성을 유지하도록 하기 때문이다. 민주사회에 있어서 우리가 지키고 있는 사회적인 질서와 규범 그리고 윤리란 것도 이러한 차원에서 만들어지고 유지된다. 개방된 사회에서 우리가 표현의 자유를 존중하는 것은 인간적인 간섭을 통해서 그것으로 하여금 도덕성을 유지하도록 하기 때문이다.

민주사회에 있어서 우리가 지키고 있는 사회적인 질서와 규범 그리고 윤리란 것도 이러한 차원에서 만들어지고 유지된다.
개 방된 사회에서 우리가 표현의 자유를 존중하는 것은 인간이 지닌 가능성을 꽃피우는 과업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이를테면, '표현의 자유'란 것도 신비로운 인간의 가능성을 계발하려는 노력을 최대한 존중하려는 의지와 깊은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겠다. 우리가 예술을 아끼고 사랑하는 것은 그것이 불완전한 삶을 보다 나은 형태로 만들 수 있는 이상적인 질서와 꿈 그리고 미학적인 비전이 담겨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비도덕적이고 반윤리적인 욕망이 "표현 자유"라든지 혹은 "예술"이라는 이름으로 맹목적인 이윤 추구만을 위해 우리가 오랫동안 귀하고 소중한 것으로 생각하고 지켜 왔던 사회적인 윤리와 질서를 어지럽히는 것은 마땅히 제재되어야만 한다. 우리 사회보다 훨씬 더 개방적인 미국 사회도 최근에 와서는 음란물에 대해 엄격한 제재를 가해야만 하다는 소리가 높게 일고 있다.

최근 논란이 된 『에로스 훔쳐보기』를 두고 상업성과 거리가 먼 '양서'라고 말하는 것은 필자의 자유다. 그러나 객관적인 사회 윤리의 차원에서 볼 때 이 저서는 문제성이 결코 없는 것이 아니다. 우선 이 저서의 제목인 "에로스 훔쳐보기"란 말 그 자체가 이 책이 사회적으로 부끄러움을 지니고 있다는 것을 나타냄과 동시에 성을 상품화하려는 의도가 담겨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우리가 누드를 예술로서 보고 즐기는 것은 그것이 인간의 신비로운 아름다움을 미학적으로 드러내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가 『에로스 훔쳐보기』에서 문제시 한 5컷의 그림은 인간의 아름다움이나 신비스러움의 표현 혹은 미학적인 질서와 너무나 거리가 멀지 않은가. 오히려 그것은 인간의 수치심을 자극해서 우리가 스스로 인간임을 혐오하게 하여 절망의 늪으로 빠지게 하고 있다. 성인(成人) 독자들이 느껴야만 할 수치심은 논외로 하더라도 우리 사회의 청소년들에게 공개적으로 보여 주기에는 결코 문제점이 없는 것이 아니다. 이러한 그림들은 누가 어느 시대에 무슨 목적으로 그렸든지 간에, 그것들이 우리의 자라나는 청소년들로 하여금 그들이 살고 있는 사회와 생을 이해하는 과정에서 인간이 됨을 지극히 부끄럽게 느끼게 하거나 성적인 자극을 퇴폐적으로 수용하게 하는 것으로 그렇게 바람직하지 못한 것인 바 자제되어야 된다고 생각한다.

지나치 게 극단적인 비유가 될지 모르지만, 문제시 된 그림들만 모아서 전시를 한다면 사회적으로 어떠한 반응을 일으킬 수 있었을까. 10여 년 전 일이지만 서구 사회에서 문제시 되었던 『스트리킹』이 인간을 그대로 나타내고 있었지만 그것이 사회적인 문제로 '禁忌'시 되었던 것은 그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지 않았던가.
그림과 사진은 그 시대와 그것을 표현하는 사회 환경 및 윤리와 깊은 관계가 있는 것이다. 서구의 유명 화가들이 그린 그림이라 하여 비판적인 시각 없이 무조건 명화로 인정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우리 사회의 윤리와 규범을 조금도 생각지 않는 식민지적인 발상이 알게 모르게 그 밑에 깔려 있는 것이 아닐까.

우리는 작가 이섭씨가 힘들여 쓴 저서를 평가 절하하거나 매도할 생각은 전혀 없다. 비록 필자가 주관적으로 양서라고 주장하고 온갖 변명과 항변을 아끼지 않더라도 그것이 사회적으로 윤리적인 문제를 지니고 있다는 점을 우리는 지적해 두고 싶다. 주관적인 평가와 객관적인 평가, 다시 말해, 저자의 주장과 독자의 주장은 시각에 따라 다르고 그 평가 역시 다를 수 있다는 점을 밝혀 두고 싶다. 저자의 주장이 있다면, 공익 기관인 간행물윤리위원회도 그 나름대로의 합리적이고 설득력 있는 주장이 있을 수 있는 것이다. (이태동, 서강대 인문대학장)

시민 단체 '음대협'이 검찰에 고발

시민 단체인'음대협'은 3월 29일에 『에로스 훔쳐보기』를 검찰에 고발했다. 이에 대해 한국일보는 최진환 기자의 다음과 같은 기사를 게재했다.

"작품집인가 포르노 物인가" 『에로스 훔쳐보기』외설 공방 2라운드, "노골적 性묘사" 32개 시민 단체서 고발, "일방적 매도 유감"著者 공개 토론 요구

"性풍속과 시대정신을 읽는 작품집인가, 미술을 내세운 포르노 물인가" 음란성 여부로 도마에 오른 미술 평론가 이섭의 미술 에세이집 『에로스 훔쳐보기』(심지刊)가 민간 단체에 의해 고발돼 외설 공방 2라운드가 펼쳐지고 있다.

음란폭 력성조장매체시민대책협의회(음대협·공동대표 손봉호 등 3명)는 3월 29일 이승배 심지출판사 대표와 저자 이섭씨를 미성년자보호법 위반(음란도서제작·반포·판매)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경실련기독교청년협의회, 기독교윤리실천운동 등 32개 단체의 명의로 된 고발장에서 음대협은 『유명 화가의 그림이라도 남녀 성기와 성희 장면을 노골적으로 표현, 청소년들에게 성적 수치심과 왜곡된 성 의식을 심어 주고 미풍양속의 유지에도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며 『문제 도서를 즉시 회수하고 판매 금지하여 발행자를 엄중 조치하라』고 요구했다.
미켈란젤로, 마네, 고갱, 드가, 김홍도, 신윤복 등의 회화 도판 98점과 작품 해설, 뒷 얘기 등을 담은 이 책은 지난해 12월 출간 직후부터 논란을 불러 일으켰다. 미술계는 "세계 유명 미술관에 소장된 대가들의 작품을 대상으로 깊이 있는 분석과 해설을 담은 미술비평서"라고 평가한 반면 간행물윤리위원회(위원장 권혁승)와 일부 민간 단체는 음란 출판물로 규정했다. 2월 7일 열린 간윤 2분과 심의위는 '제재건의'등급으로 결정했다가 미술·출판계의 반발이 거세자 2월 29일 열린 전체 회의에서 컬러 도판 5개의 교체를 요구하며 '경고'조치했다. 이를 근거로 기독교운동단체 등이 동 책을 고발하기에 이르렀다. 고발 대리인 장승헌(張乘憲) 기독교윤리실천운동 협동 총무는 "전통 윤리상 용납될 수 없는 내용이 미술 평론집이라는 이름으로 판매되는 것을 방관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미술 컨설팅사 나무기획 큐레이터인 저자 이섭씨는 "작품에 대한 이해에 앞서 일방적 가치 기준에서 토론도 거치지 않고 고발한 것이 유감스럽다며 음대협에 항의서를 보내고 공개 토론을 제안하겠다"고 말했다. (한국일보 1996. 4. 8, 최진환기자)

장정일의 소설 『내게 거짓말을 해봐』는 1996년 10월 5일 도서출판 김영사에서 발간됐다.
동 도서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는 1996년 10월 31일 '제재건의'로 심의 결정했다.
장정일의 『내게 거짓말을 해봐』의 사건일지는 다음과 같다.

사건일지

'음대협'에서 발행사에 항의 공문 발송

손봉호, 이주영, 전대련이 공동 대표로 있는 음대협이 문제의 소설 발행사에 보낸 항의 공문은 다음과 같다.

도서 발행을 통한 국민 정서 함양과 지적 성숙을 위해 사회적 기여를 많이 하고 있는 귀사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우 리 음대협은 그 동안 우리 사회의 음란·폭력을 조장하는 대중매체를 규제하는 시민 운동을 전개해 온 33개 시민·종교사회 단체의 협의체입니다. 지난 6년 동안 음대협은 심의의 사각 지대에 있는 스포츠신문의 건전화를 위해 노력해 왔으며, 음란 출판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1.좋은 책을 출판하여 건전한 독자층을 다수 확보하고, 칭찬 받는 귀 출판사에서 대다수의 독자들을 실망시킬 뿐만 아니라 청소년들에게 심각한 해독을 끼칠 수 있는 음란 도서 『내게 거짓말을 해봐』라는 책을 기획하여 출간한 것에 우리 음대협은 충격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2.특히 귀사와 같은 신뢰받는 출판사에서조차 돈벌이에 급급하여 저질 출판물을 제작 판매하는 것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망각한 것이라는 점에서 뿐 아니라 우리 사회의 저질 출판물의 범람을 부추기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는 점에서 무책임한 기업 행위로 국민들의 지탄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는 귀사의 음란 소설 출판 행위가 과거 모 기업이 페놀을 무단 방류하여 수질 오염을 가속화하여 국민의 건강을 위협한 것보다 훨씬 악의적인 부도덕한 행위라고 생각하여 귀사에게 책임을 물을 것임을 밝히는 바입니다.

3.따라서 우리 음대협은 귀사가 다음과 같이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일간신문에 공식 사과문을 게재하시기 바랍니다. '음란'출판물을 발행하여 우리 사회의 도덕성을 타락시키고 청소년에게 왜곡된 성 의식을 조장한 무책임한 행위에 대해 국민 앞에 사과하고, 다시는 이런 음란 출판물을 발행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하시기 바랍니다.

2)귀사에서 음란 도서를 1만부 발행한 것으로 보도되었는데, 그중 회수 폐기 처분한 도서가 몇 권인지를 정확하게 밝혀 주시고, 이미 판매된 음란 도서의 모든 금액을 청소년 육성을 위한 기금으로 사용하시기를 권고 드립니다.

4.우리는 귀사가 위와 같은 조치를 취한다고 해서 음란 도서로 사회윤리를 타락시키고, 청소년들의 도덕성을 훼손한 책임이 면책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단지 우리는 귀사가 최소한의 책임 의식을 갖고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귀사의 입장을 10월 30일까지 우리 음대협에 회신해 주시기 바라며, 그렇지 않을 경우 우리는 회원 단체들의 회원들과 전 국민을 대상으로 귀사가 발행하는 모든 도서에 대한 불매 운동을 전개하기로 이미 결의하였음을 밝혀 드립니다. (음란폭력성조장매체대책시민협의회)

김영사, 출판물 회수 및 파기

장정일의 『내게 거짓말을 해봐』가 시민 단체와 언론의 질타를 받는 등 사회 문제화되자 동 도서를 발간하였던 (주)김영사는 문제가 된 도서를 전량 회수하겠다는 의지를 우리 위원회에 문서로 보냈다.

1. 올바른 출판 문화 정착을 위해 애쓰시는 귀 위원회에 감사와 경의를 표명합니다.

2.이번에 폐사가 출간한 장정일의 소설 『내게 거짓말을 해봐』가 외설스런 성 묘사와 소재로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킨 데 책임을 통감하고, 광고와 재판 인쇄를 중지하고, 이미 서점에 배포된 책은 모두 회수 조치 하고자 별첨과 같이 서점에 반품 협조 공문을 발송하여 720부를 회수하여 폐기하였으며, 앞으로도 회수 노력을 계속 기울여 이후 그 책이 서점에 남아 있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그 동안 폐사는 1979년 설립 이래 청소년과 일반인에게 꿈과 용기를 주는 에세이 시리즈와 해외 문학선, 급변하는 세계화 시대에 대처하고 직장인들의 경쟁력 향상을 도모하는 경제 경영 시리즈, 어려운 전문지식을 일반 대중에게 쉽게 소개하는 『재미있는∼여행』시리즈, 교양, 과학, 환경, 종교 등 각 분야에서 400여 종의 책을 발간하였으며, 이중 '간행물윤리위원회선정 청소년도서''문체부 추천 도서'등에 수 십종이 선정되었고 베스트셀러도 많이 내어 독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아 왔습니다. 주위 의 권유도 있어서 국내 문학 출판을 모색하던 중 1994년 10월 '미학사'를 인수하여 국내 문학 출판을 새로이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미학사'를 국내 문학을 전문으로 하는 출판사로 하고, 폐사는 기존의 출판 분야를 계속 담당하고자 하였으나 미학사의 누적되는 적자와 경영상의 애로로 인하여 휴업을 결정(1996. 9월 30일부로 휴업계 작성) 미학사로 출판되던 국내 문학도 합병하여 운영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저자 장정일씨는 신춘문예(1987. 동아일보 희곡 부문)에 당선되었고 김수영 문학상(제7회)을 받은 작가로서 미학사를 통해 소설 3권 희곡 1권 수필 1권이 나온 바 있으며, 그의 작품 대부분이 연극, 영화화되어 미학사의 대표 작가라 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문제가 된 책은 원고 검토 과정 중 회사 내부에서 여러 가지 찬반 의견이 있었으나 그의 작가 이력과 외부 문학평론가들 및 작가들의 사전 모니터링 결과를 참고하여 출간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출판 직후 이 작품을 둘러싼 반응들을 보면서, 이런 작품을 출간한 것은 적절치 않았다고 판단, 전량 회수 조치하기로 결정하고 회수가 되는대로 폐기하고 있으며, 본문 필름과 표지 필름도 인쇄소에서 수거하여 폐기키로 하였습니다.
사회의 제반 여건과 우리의 독서 문화를 숙지하지 못한 경솔한 출판으로 물의를 빚은 데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며, 앞으로 양서 출판으로 간행물 윤리 향상을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며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선처를 부탁합니다.

김영사, 일간신문에 사과 광고 게재

김영사는 1996년 10월 31일 동아일보에 사과 광고를 내고 해당 서점에 환불을 약속했다. 광고 내용은 다음과 같다.
폐사 발행 장정일 소설 『내게 거짓말을 해봐』가 사회적으로 많은 물의를 일으킨 데 대하여 깊이 사과 드립니다.
출간 당시 의도했던 것과 달리 이 소설이 작품성을 떠나 소재와 묘사의 음란성 등으로 문학계의 논쟁 범위를 벗어남에 따라, 우리의 사회 여건과 독서 문화에서 이 소설이 일으킬 역기능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에 폐사는 이미 추가 발행, 광고, 판매를 중지시킴은 물론 각 서점에 반품 협조를 구함과 아울러 현재 직접 출장 회수하고 있습니다.
또 판매된 서적의 회수를 위하여서는 조건 없이 환불하여 드리기로 하고 각 서점에 협조를 부탁드린바 있습니다.
무조건 환불하여 드리겠습니다.
상기 서적을 구입하신 독자께서는 구입하신 곳이 아니더라도 김영사와 거래하는 가까운 서점에 가시거나 폐사로 발송하여 주시면 조건 없이 환불 송금하여 드리오니 협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독자 여러분의 성원과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사회적으로 크게 물의를 드리게 된 점 거듭 사과 드립니다.
성장기의 일탈로 너그럽게 보아주시고 배전의 성원과 충고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양서 출간에 더욱 노력 정진하겠습니다. (동아일보 1996. 10. 31자)

'제재건의'로 결정하고 '의견서'를 발표

우리 위원회는 1996년 10월 31일 개최된 제365차 전체 윤리위원회에서 장정일의 『내게 거짓말을 해봐』를 '제재건의' 로 결정했다. '제재건의' 로 결정한 구체적 사유는 다음과 같다.

"작품집인가 포르노 物인가" 『에로스 훔쳐보기』외설 공방 2라운드, "노골적 性묘사" 32개 시민 단체서 고발, "일방적 매도 유감"著者 공개 토론 요구

음란성 으로 문제가 된 도서 『내게 거짓말을 해봐』는 80년대 후반부터 성애를 묘사한 소설, 희곡 등 여러 편을 발표한 바 있는 저자의 신작 도서로, 이 도서는 '아무 것도 하지 않은'채 혼자 살고 있는 38세 전직 조각가 '제이'가 강간당하기 전에 순결을 바치겠다며 느닷없이 전화를 걸어온 생면부지의 고등학교 3학년 여학생 '와이'를 만나 지방 도시와 서울을 오가며 갖가지 음탕하고 난잡한 정사를 벌이는 내용이 주축을 이루고 있는데, 이 책 전체의 절반 이상에서 "엉덩이를 내 얼굴 쪽으로 내밀어. ○○를 빨아 줄게" 운운하며 구음(口淫)을 하거나 "○○를 뽑아 내자 ○○는 물똥 찌꺼기가 묻어 있다… 제이는 그녀의 배설물을 탐욕스레 거두어 삼킨다" "말라붙은 정액을 혀로 녹여 먹으며 항문에 ○○를 쑤셔 박는다" 운운 등 항문 성교후 배설물(설사)을 받아먹는 혐오스러운 분뇨 음욕증 외에도 "펑 젖어 있는 그녀의 ○○에 몇 분간 ○○를 쑤셔 박는다" "왕성하게 발기한 ○을 들락날락 거리기 시작했다"는 식의 문체로 팬티나 생리대 등을 입에 물리고 매질을 한 후 흥분 상태에서 성교에 돌입하는 가학성·피가학성 변태 성행위를 비롯한 각종의 성도착 행위와 성기 애무, 온갖 체위의 성교 장면 등을 상기와 같이 '○○''○○'라는 성기 명칭을 자주 사용하는 가운데 추잡하게 서술한 내용으로 일관하고 있는 등 우리 사회의 보편적 성적 정서나 전통적 윤리관을 파괴하고, 인간을 동물로 전락시켜 수치심을 불러일으키는 등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함은 물론 청소년들에게 불건전한 성적 충동을 유발시킬 우려가 있다. (제3850호 심의결정 1996.10.31일)

위원회 는 상기의 이유로 장정일의 소설 『내게 거짓말을 해봐』에 대해서는 '제재건의' 결정을 하였으며, 동 도서를 발행한 (주)김영사에 대해서는 문제가 된 도서를 회수, 반품 처리한 사실과 일간지에 사과 광고를 게재하는 등의 사유를 참작하여 선처를 호소하는 의견서를 발표했다.

한국간 행물윤리위원회는 1996년 10월 31일 개최된 제365차 전체 윤리위원회 회의에서 장정일의 『내게 거짓말을 해봐』(김영사, 1996. 10. 10 발행)가 여고생과 유부남이라는 비정상적인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구음 및 항문 성교나 가학성 또는 피가학성 등의 변태적이고 도착적인 성행위를 비롯하여 갖은 음탕한 남녀 정사 장면을 '○○' '○'... 운운하는 성기와 관련된 단어를 상스럽게 구사하며 적나라하고 장황하게 묘사, 음란성이 극도로 부각되어 있을 뿐 아니라, 성행위 장면을 지나치게 비속하고 혐오스럽게 묘사함으로써 우리 사회의 보편적 성적 정서나 전통적 윤리관을 파괴하고, 인간을 동물로 전락시켜 수치심을 불러일으키는 등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함은 물론 청소년들에게 불건전한 성적 충동을 유발시킬 우려가 있어, '관계 당국에 제재를 건의한다'로 결정하였습니다.

이날 전체 윤리위원회 회의에서는 이 도서를 발행한 김영사는 윤리위원회가 심의 결정을 하기 전인 1996. 10. 28 "외설스런 성 묘사와 소재로 된 도서를 경솔하게 출판하여 사회의 물의를 일으킨 데 대한 책임을 통감하고 깊이 반성, 사과하면서 동 도서에 대해 자발적으로 절판 조치하고 전국 서점에 기 배포된 도서를 회수하고 있다"는 요지의 진정서를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에 제출하는 한편,
10 월 31일자 일간지 동아일보에 광고를 내고 이 도서가 "작품성을 떠나 소재와 묘사의 음란성 등으로 문학계의 논쟁 범위를 벗어난 것을 자인함은 물론 사회적으로 많은 물의를 일으킨 데 대하여 공개 사과하고 아울러 이 음란 도서를 구입하신 독자에게 무조건 환불하겠다"는 조치를 취하였으며 또한 그 동안의 수거 실적을 서면으로 통보하여 왔고, 동 출판사는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가 추천하는 청소년 권장 도서와 서평도서 및 문체부 추천 도서 등에 선정되는 등 양서 출판으로 독서 문화와 청소년 정서 함양에 기여해 온 것을 감안하여 제365차 전체 윤리위원회 회의에서는 본 건 심의 결정에 있어 출판사 자체가 이 도서를 발간하여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데 대하여 상기와 같이 공개 사과함은 물론 자발적이고 능동적인 수습 조치 등을 취하였고 그 동안 양서를 출판해 온 점을 배려하여 선처해 줄 것을 건의하자는 의견이 모아졌기에 별첨 진정서 사본 등을 첨부하여 보내드리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의 선처 요망 의견서 제출에 대해, 종로구청은 출판사'등록 취소'대신 '엄중 경고'의 행정 조치를 취하다. 종로구청이 (주)김영사에 발송한 공문은 다음과 같다.

1. 문화86614-1431('96. 11. 21)호 간윤심 제96-236('96. 12. 7)호와 관련입니다.

2.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로부터 귀출판사에서 발행한 장정일 소설 『내게 거짓말을 해봐』가 음란, 저속 출판물로 판정 제재 건의서가 접수되어 그 동안 발행 경위 등을 검토한 바,

3. 도서의 내용이 심히 선정적이고 비윤리적인 내용을 담고 있어 건전한 사회 도덕률을 크게 저해할 소지가 있는 등 사회적 물의를 야기시킨데 대하여 등록 취소함이 마땅하다고 판단되었음.

4. 다만, 그 동안 귀사에서 취한 신속한 수습 조치와 반성하는 개전의 정을 참작하고 이번에 한하여 '엄중 경고' 처분하니 이후 이러한 불미한 사례가 재발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해 주기 바랍니다. (음란·저속 출판물 발행 출판사에 대한 행정 조치 공문 요지)

사법적 판단

1. 공판 개요

2. 판결내용

음란성 인정된다
피고인은 본 소설의 포르노 형식을 기성 권위에 대한 가장 극렬한 도전을 담고 있는 문학적 표현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목적만 정당하면 수단은 문제되지 않는다는 논리와 같다. 현대 민주주의에서는 목적과 수단이 정당해야 하므로 이 논리는 인정될 수 없다.

이 소설은 상당 부분이 변태적 성교 행위 사에 치중하고 있는바, 검찰의 "음란성이 주제 의식을 압도하고 있다"는 주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여 음란성이 있음을 인정한다.

따라서 피고인이 주장하는 내용은 겉은 문학성을 띠고 있으나, 속은 상업성을 추구하는 속보이는 행위로서 이것은 화려한 착각이라고 생각한다.

반성의 기미가 없다.
과거 『즐거운 사라』와 관련 마광수, 장석주도 법정에서 "잘못됐다", "모르고 그랬다"는 반성의 빛을 보여 법원의 선처를 받았으나 피고인은 전혀 잘못을 뉘우치는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았다. .

피고인은 이 소설로 인한 책임은 작가가 아닌 세상의 책임이라고 강변하고 있으나 이는 피고의 자존심 또는 독선으로 볼 수밖에 없다.

피고인은 사건 직후 발표했던 비평, 변명 등을 참작해도 선처의 여지가 없다.

판결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하며 오늘 법정 구속한다"

법원이 음란성을 인정하고, 징역10월을 선고, 외설 시비를 불러일으킨 소설 『내게 거짓말을 해봐』의 작가 장정일(蔣正一·35)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서울지 법 형사6단독 김형진(金亨鎭)판사는 30일 음란 문서 제조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징역 1년6월이 구형된 장씨에게 음란 문서 제조죄 등을 적용, 징역 10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소설 『내게 거짓말을 해봐』의 반 이상이 원색적이고 상스런 단어로 변태적인 성 관계를 묘사하고 있어 사회 일반인의 정서에 비춰 볼 때 음란성이 주제 의식을 압도하고 있는 것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수 차례 공판을 통해 피고인이 반성의 기미를 전혀 보이지 않아 이같이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한다"고 덧붙였다. (문화일보 1997. 5. 30 정동근 기자)

그 후 항소심에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됐다.

사건일지

간행물윤리위원회에서 '제재건의' 결정

우리 위원회는 1994년 8월 25일 『세미-걸』에 대하여 '제재건의'로 심의 결정했다.

『세미-걸』을 '제재건의' 로 심의 결정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이 도서는 최근 우후죽순격으로 발간되고 있는 일련의 누드사진집의 아류로서, 성적인 자극의 강도를 더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나체 여인이 다리를 벌리고 있는 등의 자세로써 국소와 치모 일부까지 드러내거나 유방의 유두 및 둔부를 선명하게 부각시키는 등, 여체 주요 부위가 적나라하게 노출된 음란한 자태 사진을 과다하게 수록하고 있다. (제3095호 심의결정 , 1994. 8. 25일)

도)정인엔터프라이즈, 출판사 등록 취소 처분의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소송

도서출판 정인엔터프라이즈는 1994. 3. 22. 스포츠, 연예, 레저, 사진, 예술을 출판 분야로 한 출판사 등록을 한 뒤, 같은 해 7월경 『세미-걸(nine actress semi-girls nice photographs)』이라는 제목의 화보집을 발행하여 유통시켰다. 서울시 서초구청장은 위 화보집이 출판사및인쇄소의등록에관한법률 제5조의 2 제5호 소정의 음란·저속한 간행물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같은 해 9. 30.자로 제청신청인에 대한 위 출판사 등록을 취소하는 처분을 했다.
이에 제청 신청인은 위 서초구청장을 상대로 위 취소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서울 고등법원 95구6078)을 제기하는 한편, 위 소송 계속 중 음란 또는 저속한 간행물을 출판한 출판사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출판등록법 제5조의 2 제5호가 헌법 제21조 제1항과 헌법 제11조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위 규정에 대한 위헌 여부 심판의 제청을 신청(95부993)하였고, 위 법원은 1995. 10. 26.자로 이를 받아들여 헌법재판소에 이 사건 위헌 여부의 심판을 제청했다.

헌법재판소의 법률적 판단 헌법재판소 전원 재판부(주심 김문희 재판관)는 1998년 4월 30일 도서출판 정인엔터프라이즈 대표 손정남이 음란 또는 저속한 간행물을 출판한 출판사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출판사및인쇄소의등록에관한법률 제5조의 2 제5호가 헌법상 언론·출판의 자유와 평등권에 위반된다며 제기한 위헌 제청 사건에서 '음란한 간행물'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하고, '저속한 간행물'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음란'이란 인간 존엄 내지 인간성을 왜곡하는 노골적이고 적나라한 성 표현으로서 오로지 성적 흥미에만 호소할 뿐 전체적으로 보아 하등의 문학적, 예술적, 과학적 또는 정치적 가치를 지니지 않은 것으로서, 사회의 건전한 성도덕을 크게 해칠 뿐만 아니라 사상의 경쟁 메커니즘에 의해서도 그 해악이 해소되지 않는 반면, '저속'은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않는 성 표현 등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헌법적인 보호 영역 안에 있다'고 밝혔다.

출판사및인쇄소의등록에관한법률(1972. 12. 26. 법률 제2393호로 개정된 것) 제5조의 2 제5호의 '음란한 간행물'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하고, '저속한 간행물'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

『게르마늄의 밤』에 대한 조치와 경과

'청소년유해간행물'결정

우리 위원회 제1심의위원회는 1999년 5월 11일 일본 작가 하나무라 만게츠가 저술하고, 양억관이 번역한 소설 『게르마늄의 밤』을 '청소년유해간행물'로 결정했다.
심의 결정 이유는 다음과 같다.

『게르 마늄 밤』은 일본 작가의 소설을 번역한 것으로, 작중 인물들 간에 벌이는 오럴섹스나 성기 애무 등의 동성애나 남녀 정사 장면을 음란하게 묘사하고 있어, 청소년들에게 성적 충동을 자극하고 왜곡된 성윤리를 조장할 우려가 있으므로, 청소년보호법 제10조 심의기준 제1항 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개별심의기준 「가」, 「다」, 「라」항 등에 저촉된다. (제3098호 심의결정, 1999. 5. 11일)

청소년보호위원회가 취한 조치

『게르 마늄의 밤』에 대해 '청소년 구독 불가'표시 명령을 처음으로 발동했다. 이로써 청소년보호위원회는 청소년 구독 불가 표시 없이 판매되는 사례에 대해 쐐기를 박았다. 그리고 해당 서점에 대하여도 무표시 진열 금지 및 구분 격리를 촉구했다. 국무총리실 산하 청소년보호위원회(위원장 강지원)는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가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한 일본 소설 『게르마늄의 밤』이 청소년 구독 불가 표시 없이 판매되는 사례가 있는데 대해 제동을 걸고,

아울러 청소년보호위원회는 일부 서점에 대해서도,

심의 결정에 대한 국내외 언론보도

1999 년 6월 17일 일본 주간지『週刊文春』이 『게르마늄의 밤』에 대한 청소년유해간행물 결정을 한국에서 '發禁 조치를 취하다' 운운하며 기사화 하자 한국 언론에서도 이를 주목, 한·일간 언론 보도를 통해 일련의 음란성 논쟁이 촉발됐다.
중앙일보, 한겨레신문, 경향신문 등 국내 일부 일간지에서는 "한·일문화전쟁 조짐, 외설 논쟁"식으로 기사를 실어 논조를 분명히 하지 않은 채 '객관보도주의' 원칙에만 충실했으며, 국민일보는 「게르마늄의 밤 유해 공방- DJ까지 들먹인 일본 언론의 호들갑」 제하로 이 책에 비판적 입장을 취하였다. 문화일보는 「기존 권위 도전하는 전복의 미학」 제하 『週刊文春』의 입장을 두둔했다.
한편 일본의 대표적인 출판계 순간지(旬刊誌)인 『출판 뉴스』 7월 상순호에서 권두 리포트를 통해 『週刊文春』과는 다른 시각을 제시했다.

언론 매체를 통한 증폭된『게르마늄의 밤』관련 논쟁의 다양한 시각을 정리해 본다.

국내 언론 보도

객관적 사실 보도의 입장

한동안 잠잠하던 문학작품의 음란성 논란이 일본 작가 하나무라 만게츠의 소설 『게르마늄의 밤』(씨엔씨미디어 펴냄)을 통해 재연될 조짐이다. 살인을 저지르고 수도원에 숨어든 주인공이 수녀, 신부와 벌이는 다양한 성행위 장면이 등장하는 이 소설은 지난해 일본의 권위 있는 문학상인 아쿠타가와상 수상작 심사위원 이시하라 신타로(石原愼太郞·현 東京都知事)는 "현대 종교의 위선성을 야유, 문학이야말로 기존 가치의 본질적인 파괴자라는 원리를 여실히 보여준 작품" 이라고 평했다.
반면 한국에선 지난달 11일 간행물윤리위원회에서 동성애 묘사 등 음란성을 이유로 '청소년유해매체'판정을 받았다. '18세미만 구독 불가'표지를 붙여 비닐랩 포장을 해야 하는 이 같은 판정에 반발하고 나선 것은 일본 잡지 문예춘추사에서 펴내는 『주간문춘』. 17일자는 4쪽짜리 기사를 통해 "한국에서도 이 같은 처분을 받은 것은 만화 이외에는 인터넷 성인물 사이트를 요약한 책이나 해킹에 대한 책뿐"이라면서 "이는 사실상 판매금지에 가까운 조치"라고 주장했다.
이 기사는 또 혼음 등을 묘사, 한때 판금됐던 무리카미 류의 『한없이 투명에 가까운 블루』(75년 아쿠타카와상 수상작)도 80년대에 해금되면서 "이제 막 일본 문화를 개방하기 시작한 한국에서 최고의 문학상 수상 작품을 외설이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한국 국민에게 마이너스"라고 지적했다. 씨엔씨미디어측은 일단 결정을 수용한 상태. 하지만 비슷한 성격의 하나무라 만게츠의 신작을 곧 번역 출간할 예정이라 아쿠타가와상 수상 작가의 음란성 논쟁은 2라운드로 접어 들 전망이다. (중앙일보. 1999. 6. 17 「日작품 외설 판정에 日언론 흥분」 제하, 이후남 기자)

일본측에 비판적인 입장

지난 5월 일본 아쿠타가와상 수상작 '게르마늄의 밤' (CNC미디어)에 대한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의 '청소년유해도서' 판정을 두고 아쿠타가와상 주관사인 일본 '문예춘추' 사가 사안을 지나치게 확대 해석, 양국간 문화전선에 먹구름을 드리우고 있다.
(...) 이 잡지는 현대코리아연구소 관계자 말을 인용, 음란성 문제는 명분에 불과하며 진짜 제재 목적은 한국의 가톨릭계 반발을 의식한 행위라며 김대중 대통령도 가톨릭 신자라는 무리한 해석까지 달았다(...)한 걸음 더 나아가 일간지 아사히신문 등의 출판 광고를 통해 한국 정부가 일본의 문학 작품에 대해 판금 조치를 취한 듯한 문구로 선전하기도 했다.
(...)간윤 측은 수녀 강간, 신부와의 동성애를 비롯 불륜, 근친상간 장면 등 여러 곳이 청소년들에게 성적 욕구를 자극할 수 있는 음란한 대목으로 지목했다. 간윤의 김덕화 사무처장은 "일본과 한국이 성에 대한 인식 차이가 다른 마당에 '문예춘추' 가 자신들의 잣대로 해석하려는 행위를 이해할 수 없다" 며 더구나 공적 기구가 결정한 일을 대통령까지 거론해 가며 마치 정부가 판매 금지시킨 것처럼 보도하는 것은 모욕적인 행위 라고 반박했다. (국민일보 1999. 6. 21 「 게르마늄의 밤 유해 공방」 제하, 전정희 기자)

일본측 시각과 유사한 입장

(...)18세 이상인 기자가 정독을 한 소감은 책의 도발적인 주제는 항용 컬트영화에서 느낄 수 있는 일탈과 특별히 두드러진 차이를 느낄 수 없을 정도로 어떤 점에서는 대단히 진부한 주제를 다루고 있다는 것이었다.
성적 묘사라서 저속한 것이 아니라, 오로지 '전복과 일탈' 로만 치닫는 주제의 단선적인 취향이 쉽사리 전범이 될 만한 외국 문학으로 읽히지는 않는다는 점이다. 이미 한국 소설에서 독자들은 주제의 다양한 변주, 다층적인 문제의식, 복합적인 사유 형태를 맛보고 있는 판에, 이 소설이 지닌, 좋게 말하면 '주제를 향한 담박한 돌진' 이라 할 소설 전개가 특별히 매력을 주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특별히 점수를 준다면 일본 문학 특유의 예민한 상황 묘사가 눈길을 끌고 있으며 소설의 완성도도 문학상을 받을 만큼 안정적이다. 일본의 시각 중에서 한국에는 아직도 성역이 많다고 지적하는 부분에 대해 책은 한국사회의 권위주의를 되돌아보게 하는 거울 역할을 한다. 그것이 종교적 권위든, 정치적 권위든, 문학적 권위든 권위 앞에 추종하는 한국사회의 한 단면이 '게르마늄의 밤' 파동을 통해 읽을 수 있다. (...) '게르마늄의 밤' 은 한국사회의 권력 성향을 드러내는 한 예화로 읽힌다. (문화일보 1999. 6. 24 「기존 권위 도전하는 전복의 美學」제하, 배문성 기자)

[ 일본 언론 보도 ]

『주간문춘(文春)』 6월 17일자의 편파적 주장 (요약)
『주간문춘(文春)』 은 「고발 특종 - 한국이 판매금지 취급한 아쿠타가와상 수상작」이라는 제하의 권두기사에서 지극히 편파적으로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의 결정을 비판하고 나서는데 그 장문의 기사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한국 국민들을 위한 일본 문화 개방 정책을 표방해 놓고도, 일본 제일의 문학상 수상작을 배척하는 것은 한국에 득 될 것 없는 이해하기 어려운 조치다. 그러면서 진정 일본 대중문화를 수용할 용의가 있겠는가.
유해간행물로 결정된 진정한 이유는 한국인의 국민성이 일본 문화에 대해 배타적이고 유교 의식에 젖어 있는 데다, 기독교 인구가 많은 나라에서 신성모독을 했기 때문일 것이다.
한국적인 풍토에서는 진보적 작가가 나올 수 없으며, '예술은 아름다운 것'이라는 도식에 사로잡혀 있는 토양에서는 진정한 예술이 생겨날 리 만무하다.
『출판 뉴스』 7월 상순호의 중도적 주장 (요약)
지한파(知韓派)인 다테노 아키라(館野晳)는 『게르마늄의 밤』과 관련된 한국의 정황 및 청소년보호법의 내용,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의 역할과 기능 등에 대해 객관적으로 상세히 소개하면서 "유해 도서 지정이 곧바로 판매금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전제한다.
한국인들이 상상하는 것만큼 대부분의 일본인들이 성적으로 방종한 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일본 만화나 『일본은 없다』등의 책을 통해 잘못된 일본(인)관이 한국인들에게 심어져 있는데, 어떤 동기에서든 '일본산 유해 도서'를 출판하고자 한 것은 결국 한국인 자신이 아니냐고 되묻는다. 그는 더 나아가 유해 도서보다는 일본의 보편적 가치를 담은 양서를 한국 출판인들이 많이 소개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고 주문한다.
이상과 같은 『게르마늄의 밤』을 둘러싼 논쟁에는 우리 위원회에서 발간하는 『간행물윤리』 99년 7월호에 게재된 글도 있었다. 그 요지는 다음과 같다.
(...)아무런 제재도 없이 저속한 외국의 대중문화를 청소년에게 무방비 상태로 노출시키는 것은 어느 국가를 막론하고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다만, 일본은 활자만으로 표현된 매체에는 제재가 거의 없고 사진이나 만화 등에서 지나친 성표현을 단속하는 등 우리와 제재의 범위와 수위가 다를 뿐이다. 무조건 대중문화를 개방하는 것이 문화 교류의 참뜻은 아닐 것이다. 문화 교류의 담당자들은 무엇보다도 문화적 토양의 이질성에 대한 양국 사이의 이해가 전제되지 않는다면 어떤 진전도 기대하기 어렵다는 교훈을 되새겨야 할 것이다. 특히 일본의 출판 문화는 한국에서 개방 발표 이전에 이미 개방되어 있었다는 사실은 새삼스럽게 강조되어야 하며, 그 의미를 진지하게 따져 볼 대목이다. 일본 출판물이 범람하듯 밀려오는 문화 개방과 문화 교류 시대를 맞이하여 한국 간행물윤리위원회는 보다 면밀한 심사 기준과 제재 기준을 마련하여 간행물 발행자들에게 납득할 만한 공신력을 확립하는 일이 시급하다고 본다. 제재를 강화하더라도 거기에 객관적으로 타당한 기준과 원칙이 있다면 불편 부당한 간행물 심의 주체로서 이 땅의 청소년 보호에 관한 지대한 역할을 앞으로 지속시켜 나갈 수 있을 것이며, 신뢰의 바탕은 공익적 타당성 위에서만 가능하기 때문이다. 아울러, 의견이 분분한 비닐 포장 판매 문제에 대해서도 마땅한 개선책이 필요하며, 분리 판매가 거의 되지 않은 서점 현실에 대해서도 관심이 요청된다.
출판사들은 상혼에 얽매이기보다는 우수한 양서를 선별하여 번역 출판하려는 자세가 요망된다. 베른협약 가입에 따라 외국 저작권 보호가 시행되는 내년부터는 이에 대한 필요성이 출판 경영 합리화라는 측면에서도 요구된다. 출판 문화의 게이트키퍼(gatekeeper)로서 출판인들의 보다 성숙한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국가와 민족 사이의 문화 교류, 특히 역사적 상흔이 지워지지 않은 한·일 간의 문화 교류를 새롭게 시작하는 마당에 상대국에 대한 예의를 잊고 「주간 문춘」처럼 우리 나라를 '문화적 후진국'으로 폄하하는 것은 일반적인 일본 국민들의 정서가 아니라고 믿는다. 이제 새로운 21세기 한·일 관계의 정립은 대중문화 교류라는 리트머스 용지를 통해 시험받을 것이며, 그 몫은 문화 담당자들에게 남겨져 있다.
(간행물윤리 1999년 7월호 「게르마늄의 밤과 한·일 대중문화 교류의 좌표」제하, 백원근 한국출판연구소 연구과장)

한편 『게르마늄의 밤』에 이어 CNC미디어에서 1999년 7월 24일 일본 소설 『울(鬱)』을 출간하는데, 『게르마늄의 밤』으로 한번 논란의 대상이 된 하나무라 만게츠의 작품이라 또 다시 언론의 관심을 끌었다.

「울(鬱)」에 대한 조치와 보도 경위

청소년보호법 제8조 4항 저촉 간행물로 결정

먼저 우리 위원회에서 『울(鬱)』을 청소년보호법 제8조 4항 저촉 간행물로 심의 결정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울 (鬱)』은 일본 작가의 장편소설로, 작중 주인공 히비키가 억압적인 기존의 사회제도와 가치 체계에 대한 불만에서 비롯된 자신의 내적 갈등을 변태적인 성행위와 엽기적인 살인 행각을 통해 해소한다는 내용으로, 근친상간, 트리플 섹스, 동성애, 강간, 항문 성교 등 작중 인물들의 변태적 성행위와 엽기적인 살인·폭행 장면 등을 음란하고 자극적으로 묘사하고 있어, 청소년보호법 제8조 제4항 및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 심의규정 제20조 제1호, 제2호, 제3호에 저촉된다 (제3840호 심의결정, 1999. 8. 27일)
이 소설은 『게르마늄의 밤』에 비해 음란성의 강도가 훨씬 높아 청소년 뿐 아니라 성인에게도 유해하다고 판단, 청소년보호법 제8조 4항 저촉 간행물로 관계 기관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청 소년보호위원회에서는 우리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출판사에 통지, 이미 배포된 『울(鬱)』의 수거 처분을 지시함으로써 사실상의 전면 판매 금지 조치를 취했다. 출판사 측에서는 성풍속에 관한 점에서 형법에도 저촉될 우려가 있다는 등의 견해가 짙어지자 청소년보호위원회의 조치를 전적으로 받아들이고 시중 배포된 동 도서를 전량 수거했다.

언론의 반응

『울(鬱)』에 대해서는 발행 직후 조선일보에서 가장 먼저 이 책을 『게르마늄의 밤』과 묶어 혹평하는 기사를 낸다.
출판사 씨엔씨미디어에서 최근 두 권의 일본 소설을 냈다. 하나무라 만게쓰(花村萬月)의 '게르마늄의 밤' 그리고 '울'. 이 책들을 펼치고 책장을 넘기다 보면 귓볼이 붉어지고 가슴이 막힐 듯 울렁대다가 급기야 분노 같은 것이 치밀어 오른다. 현실 과 버추얼 세계에 폭력과 섹스가 난무하는 요즘 예술적 성애 묘사와 포르노를 정확하게 가를 잣대는 없다. 그러나 이 두 작품은 "극한의 사랑과 폭력을 소재로 인간의 절대적 핵심을 탐구하고 있다"는 출판사측 설명을 수긍하기가 힘들다. 엽기와 변태도 아니다. 한마디로 너무 지저분하다. 속옷에 사정을 한후 주인에게 돌려보낸다든지, 항문을 칼로 긋고 성행위를 한 다든지, 항문의 ×을 찍어다 맛을 보고 냄새를 맡는다든지 하는 묘사가 시종일관된다.
한국의 평균적 독자가 가질 수 있는 상상의 한계를 가장 너저분한 방향으로 타락시킨다. 소돔과 고모라가 되레 얌전할 지경이다. 문학적 미학의 최저선을 가장 몰염치하게 파괴하고 있는 것이다.
프랑스에서 공쿠르상이 발표되면 그것이 즉각 한국으로 수입돼 번역 출간되던 시절이 있었다. 공쿠르상은 해당 출판사에는 한 가닥 숨결을 틔워 주는 활로가 됐다.
이젠 일본 문화가 본격 수입되면서 아쿠타가와(芥川)상 수상작의 번역 출간이 붐을 이루고 있다. 아쿠타가와상이라는 말이 붙으면 일정한 책판매를 보장받을 수 있기 때문일까.
' 게르마늄의 밤'과 '울'은 책에 랩이 씌워 있다. 표지 우측 상단에는 각각 '18세 미만 구독 불가', '19세 미만 구독 불가'라는 붉은 딱지가 붙어 있다. "그리고 성과 종교에 대한 폭력적 야유가 놀랍다"느니, "한-일 문화 외설 논쟁을 초래한 아쿠타가와 수상작 '게르마늄의 밤'의 수위를 넘어서는 뜨거운 화제작!"이라느니 하는 띠줄이 장식돼 있다.
'구독 불가'라는 유례없는 신조어를 만들면서 금지를 역으로 이용하는 상술이 진부하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다. 그러나 '19세 미만'의 한국 청소년에게 이 보다 더 강렬한 유혹이 있을까.(조선일보 1999. 7. 27, 「'구독 불가' 일본 소설 두권.....」제하,김광일 기자)
이렇듯 동 건은 이미 『게르마늄의 밤』이 쟁점화 되었을 때 그의 소설 경향이 비교적 소상히 알려진데다 아버지와 딸이 성관계를 가지는 등 내용 자체가 논란의 범위를 벗어나 있었으므로 처음부터 언론으로부터 냉담한 반응을 받았다.
따 라서 음란성이 극히 심하여 1999년 7월 1일 개정된 청소년보호법 제8조 4항이 적용된 첫 번째 사례로 기록되었으나 『게르마늄의 밤』에 비해 주목을 받지 못하고 우리 위원회의 결정 이후 스포츠지 등 일부 신문에서만 이를 기사화하고 일단락 됐다.
일본 작가 하나무라 만게츠의 『울』(씨엔씨미디어)이 청소년보호법 및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 심의규정에 저촉돼 사실상 전면 판매금지 조치를 받았다. 이에 앞서 지난 5월 12일 하나무라 만게츠의 『게르마늄의 밤』(씨엔씨미디어)은 간윤으로부터 '18세 미만 구독 불가' 처분을 받아 논란이 된 바 있다.
『울』의 판금 조치는 7월 1일 개정된 청소년보호법 제8조 제4항이 적용된 첫 번째 사례로 이 소설은 청소년 뿐 아니라 성인도 구독할 수 없게 된다. 이에 따라 씨엔씨미디어측은 지난 11일부터 이 소설을 도매상으로부터 수거하고 있다.
(일간스포츠 1999. 9. 16 「하나무라 '울' 판매금지 '파문'」제하, 전경우 기자 )

아쿠다가와 상을 받은 일본 소설가 하나무라 만게쓰(花村萬月)의 소설 「울(鬱)」이 열흘 전부터 전량 수거되고 있다.
간 행물윤리위원회와 청소년보호위원회는 이 책이 혼음(混淫)등 심각하게 음란한 내용을 담고 있다며 책을 낸 출판사 씨엔씨미디어에 책을 전량 거둬 폐기하도록 통보했다. 당국은 이 책이 청소년보호법은 물론 형법(성풍속에 관한 죄)도 위반하고 있다는 판단.
「울 (鬱)」이 지나친 폭력성과 음란한 장면을 담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출판사도 이 점을 의식해 청소년 구독 불가의 딱지를 붙이고 비닐까지 씌워서 책을 팔았다. 씨엔씨미디어의 김일호 총괄 이사는 『책을 내면서 어른까지 이 책을 보아서는 안 된다는 생각은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하지만 간행물윤리위의 판단이 내려지자 출판사의 태도는 돌변했다. 이의 제기 한번 해보지 않고 즉시 책들을 수거했다. 마광수나 장정일 사건을 겪을 자신이 없었던 건지, 아니면 이럴 줄 충분히 짐작은 했지만 다행스럽게도 판매를 허락한다면 그 음란·폭력성을 이용해 책을 좀 팔아 보겠다는 「얄팍한」상술이 생각대로 되지 못한 것인지는 알 수 없다. 아쿠타가와상 수상자라는 딱지가 하나무라 문학의 모든 것을 보증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과연 「울」이 한국의 어떤 성인도 손에 쥐어서는 안될 소설인지는 의문이다. 출판사가 제도권의 검열과 지시에 따라 이렇게 고분고분 책에 「사형(死刑)」을 집행한 것은 어쨌든 의외다. (한국일보 1999. 9. 28 「일본 소설 '울' 전량 수거 파문」제하, 김범수 기자)

국내언론의 보도내용

서갑숙의 성체험 고백서에 대한 언론의 반응은 대부분 부정적이었지만, 출판계의 자정 노력에 맡겨야 한다거나 표현의 자유를 제기하는 시각도 있었다.
교보문고에서 서갑숙이라는 한 여성 TV탤런트의 '성(性)고백서' 가 청소년들에게 유해하다고 판단, 책을 전량 해당 출판사에 반품했다는 보도는 신선한 충격을 준다. ...
책 이란 무엇인가. 아무렇게나 쓰고 싶은 대로 써서 엮어 내면 다 책일까. 그렇지 않을 것이다. 책은 기본적으로 마음의 양식이 돼야 할 것이다. 책을 통해 바람직한 방향의 깨달음과 지식을 얻을 수 있어야 한다. 물론 악서(惡書)도 있고 이는 아주 드물게 반면(反面)교사의 역할로 존재 가치를 인정받기도 한다. 그렇지만 판단력이나 정서적인 면에서 미숙한 청소년들에게 이러한 악서에서 어떤 교훈을 추출해 낼 것을 기대하는 것은 무리이다. 저속한 책의 내용은 그대로 청소년들을 오염시킬 뿐 이들은 그 내용을 정화(淨化)할 능력이 아직 갖추어지지 않은 것이다. ...
어떤 이는 이른바 '표현의 자유' 를 명분으로 내세우지만 이것도 현미경적 이기주의의 시계(視界)를 벗어나지 못할 때가 많다. 표현할 수 있는 자유에 앞서 마음대로 표현함으로써 내가 아닌 너 국가·사회·국민 등 주위에 미치는 독소적 파장을 헤아릴 줄 아는 기초적인 분별력이 있어야 할 것이다. (대한매일, 우홍제 논설주간의 「외설반품(返品)」기사에서, 1999. 10. 25)
서씨가 '나도···' 를 쓴 의도는 중요하지 않다. '가슴 벅찬 사랑의 진리를 남에게 전하기 위해서' 일 수도 있고 그저 돈을 벌고 싶었기 때문일 수도 있다. 어쨌든 이 책은 남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그러한 표현 행위를 공권력이 억압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는 우리 헌법의 기본 정신에 어긋난다.
진정으로 청소년을 보호하려는 분들에게 권하고 싶다. 청소년들에게 실제로 읽어보게 한 다음 이것이 유해한 음란 출판물인지 반응을 들어 보라. 안마시술소와 단란주점, '과부촌' 과 '미인촌' 의 간판이 불야성을 이루는 나라를 만들어 놓은 어른들이 이 정도의 책을 가지고 난리를 치는 것을 보고 청소년들은 무어라 할 것 같은가. (동아일보, 시사평론가 유시민의 세상 읽기,1999.10.26)

검찰,서갑숙 성체험 고백서 음란성 여부내사

탤런트 서갑숙의 『나도 때론 포르노그라피의 주인공이고 싶다』는 성체험 고백서에 대해 검찰이 음란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내사에 들어가다.
서울지검 형사3부(권재진 부장검사)는 24일 서씨의 성체험수기가 청소년 등에게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고 경찰에 서씨의 수기에 대한 음란성 여부를 판별토록 지시했다. 검찰은 수기의 내용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될 정도로 지나치다고 판단되면 정식 수사를 벌여 서씨를 형법상 음란문서 제조 등의 혐의로 사법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강간과 혼음 등의 내용을 담은 서씨의 성체험기는 이번 달 중순 판매되기 시작한 지 열흘만에 5만부이상 팔리는 등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의도적으로 음란을 부각시켰는지를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경제신문. 1999. 10. 25)
검찰의 내사 결정에 대해서는 국내 대부분의 언론이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유명 인사의 성체험이 여과 없이 유포되다 보면 성문화가 더 왜곡될지 모른다는 우려를 굳이 외면하자는 게 아니다. 하지만 우리는 사회 전반적으로 이만한 충격 은 소화할 자정(自淨) 능력을 갖추었다고 본다. 따라서 이미 확산된 사회적 반향과 찬·반 논란을 통해 시민 개개인이 판단 기준을 세우는 차원으로 충분하며, 이외의 법적 판단 은 파장을 오히려 키우고 또 왜곡할 가능성이 더 우려된다.
검찰은 청소년에 미칠 악영향을 강조하지만 내사와 법적 검토 자체가 그들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선의의 우(愚) 도 우선 경계할 일이다. (문화일보, 1999.10.25)
검찰은 사회적 파장이 커 음란성 유무를 내사하게 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즐거운 사라」,「내게 거짓말을 해봐」가 파문을 일으킬 당시 검찰이 수사에 나서지 말고 우리 사회의 논의 체계에 맡겨 뒀다면 어떻게 됐을까. 아마 검찰이 「나도 때론...」을 내사할 필요조차 제기되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창작물의 성적 표현의 한계, 음란성의 기준 등이 우리 사회의 자연스러운 논의 과정을 통해 걸러졌을 것이기 때문이다.
서씨 책의 내용과 저술 의도에 대한 평가는 극단으로 엇갈리고 있지만 우리 사회의 탄력성 강화와 토론 문화 정착을 위해서라도 검찰은 잠시 이 문제로부터 떨어져 있었으면 좋겠다. (한국일보, 황상진 기자, 1999.10.26)

우리 위원회가 '청수년유해간행물'로 결정

우리 위원회는 10월 26일 심의위원회를 열고, 서갑숙의 『나도 때론 포르노그라피의 주인공이고 싶다』를 청소년 유해간행물(제4178호 심의결정)로 결정했다. 『나도 때론 포르노그라피의 주인공이고 싶다』는 한 여성이 여러 남성을 상대로 무분별하게 벌이는 성행위 장면을 적나라하게 묘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동성애, 혼음 등 사회 통념상 허용되지 않는 변태적인 성행위까지 기술하고 있어, 청소년에게 성충동을 자극하고 성윤리를 왜곡시킬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어 '청소년 유해간행물'로 결정했다.

청소년유해간행물로 결정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나 도 때론 포르노그라피의 주인공이고 싶다」는 중년 여자 탤런트가 자신의 성 편력을 밝힌 것으로, 내용 전반에 걸쳐 남녀간의 성기 애무, 동성애, 혼음 등을 비롯한 각종 성행위 장면을 음란하게 묘사하고 있어, 청소년들에게 성적 충동을 자극하고 왜곡된 성윤리를 조장할 우려가 있으므로, 청소년보호법 제10조 심의기준 제1항 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개별심의기준 「나」,「다」,「라」항 등에 저촉된다. (제4178호 심의결정, 1999. 10. 26.) 우리 위원회는 서갑숙의 『나도 때론 포르노그라피의 주인공이고 싶다』를 청소년유해간행물로 결정하고 각 언론사에 보도 자료를 배포했다.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는 26일 오후 심의위원회를 열고 최근 음란 논란을 빚고 있는 탤런트 서갑숙씨의 『나도 때론 포르노그라피의 주인공이고 싶다』를 '청소년유해간행물'로 결정했다.
위 원회는 "한 여성이 여러 남성을 상대로 무분별하게 벌이는 성행위 장면을 적나라하게 묘사하고 있을 뿐 아니라 동성애, 혼음 등 사회 통념상 허용되지 않는 변태적 성행위를 기술하고 있어 청소년에게 성윤리를 왜곡시킬 우려가 있다"고 결정 이유를 밝혔다.
'청소년유해간행물'로 결정된 책은 표지에 '19세 미만 구독 불가'표시를 하고 비닐 포장해 일반 도서와 구분 진열, 성인에게만 팔 수 있다.
이에 대해 책을 낸 중앙M&B 측은 26일 "서씨가 '며칠 쉬고 싶다'고 해 현재 서씨와 연락이 되지는 않지만, 일단 위원회의 결정을 받아들일 방침"이라며 "그러나 이 책이 정말 청소년에게 유해한지에 대해선 아직 의구심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조선일보. 1999. 10. 27)

검찰,서갑숙의 책내 결정

탤런트 서갑숙의 성체험 수기에 대해 음란성 여부를 내사해 온 서울지검 형사3부(부장 권재진·權在珍)는 10월 27일 책 내용에 사법처리 해야 할 문제가 없다고 결론짓고 내사를 종결했다.
이 는 검찰 내사에 대한 문화계와 네티즌들의 반응이 부정적인데다, 우리 위원회가 지난 26일 성인에 대한 판매금지 조치 등 강력한 제재 없이 청소년유해간행물로만 결정한데 따른 것이었다. 이로써 서갑숙의 성체험기에 대한 논의가 일단락 되었다.
검찰 관계자는 "서씨 수기에 대한 문학계와 다수 네티즌들의 반응은 '음란성에 대한 판단은 문학계의 자율 기능에 맡겨야 한다는 것'이 주류였다"며 "간행물윤리위의 결정 대로라며 서씨의 수기를 일반 성인이 구독하는 것은 큰 문제가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조선일보. 1999. 10.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