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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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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추천
처리기간
5일(법정공휴일과 정부에서 정하는 임시공휴일 제외)
처리기준
수입업자에 대한 수입추천
국내에 배포를 목적으로 외국간행물을 수입하는 자의 신청에 따라 출판문화산업진흥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추천
실수요자에 대한 수입추천
자기 수요 목적의 실수요자는 대외무역관리규정 제3-3-1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수입 추천 (수입가액 미화 5,000$ 이상인 경우에 한함. 다만 국가정보원법에 근거한 특수자료 취급지침에 의한 특수자료 취급인가 기관은 제외)
수입추천의 제한
출판문화산업진흥법 제14조에 의거하여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유해간행물로 결정될 경우 수입추천을 하지 아니함
민원인구비서류
외국간행물수입추천신청서 2부
신청간행물 목록 2부
확인서 1부(실수요자에 대한 수입추천)
수수료
없음
사이트 정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