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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대상 및 심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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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대상 및 심의 기준을 제공합니다. 목차의 각 조를 클릭하시면 해당 컨텐츠로 이동합니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심의대상

가. 간행물

· 소설.만화.사진집 및 화보집
· 북한 또는 반국가단체에서 출판한 간행물(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제13조의 규정 에 의하여 북한으로부터 반입하는 간행물
  제외) 소설.만화.사진집.화보집 및 잡지 등 수입추천을 신청한 외국간행물
· 특수일간신문(경제.산업.과학.종교분야 제외), 일반주간신문(정치.경제분야 제외), 특수주간신문(경제.산업.과학.시사.종교분야
  제외), 잡지(정치.경제.산업.과학.시사.종교분야 제외)
· 전자출판물
· 문화관광부장관 또는 국가청소년위원회가 심의의뢰한 간행물
· 위원회가 선정한 간행물
· 청소년보호와 관련된 단체, 지도.단속기관 또는 30인 이상이 서명하여 청소년 유해 여부의 확인을 요청한 간행물
· 기타 기관, 단체, 협회 등에서 심의 의뢰 또는 납본된 간행물

심의기준

제 1 장 일반심의기준

제1조(일반심의기준)
위원회는 심의를 함에 있어 다음 각호의 1을 고려해야 한다.
1. 간행물의 유해성 여부를 판단하되, 표현된 상태를 대상으로 한다.
2. 반국가성, 음란성, 반사회성 등을 판단함에 있어서 양적·질적 정도와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고려한다.
3. 문학적, 예술적, 교육적, 의학적, 과학적, 사회적 측면과 간행물의 특성을 고려한다.
4. 간행물의 성격과 영향, 내용과 주제, 전체적인 맥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5. 건전한 사회통념과 윤리관의 위해(危害) 여부를 고려한다.
6. 간행물 중 연속물에 대한 심의는 개별 회분을 대상으로 한다.
7. 심의위원 중 최소한 2인 이상이 당해 간행물의 전체 내용을 파악한 후 심의한다.

제2장 유해간행물 심의기준

제2조(유해간행물 심의기준)
① 간행물의 내용이 사회 통념에 비추어 반국가성, 음란성, 또는 반사회성 등의 정도가 극히 심하여 사회 전반 에 해악을 미칠
    우려가 있는 간행물은 출판및인쇄진흥법 제19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3조가 규정한 유해간행물로 판단한다.
②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전면 부정하거나 체제전복 활동을 고무 또는 선동하여 국가의 안전이나 공공질서를 뚜렷이 해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은 유해간행물로 판단한다.
    1. 헌법의 민주적 기본 질서를 명백히 부정하여 국가의 존립 자체를 크게 위협하는 것
    2. 보편타당한 역사적 사실을 악의적으로 왜곡하여 민족사적 정통성을 심각하게 훼 손하는 것
    3. 불법 폭력적인 계급투쟁과 혁명을 선동하여 극심한 사회 혼란을 초래하는 것
③ 음란한 내용을 노골적으로 묘사하여 사회의 건전한 성도덕을 뚜렷이 해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은 유해간행물로
    판단한다.
    1. 직계존·비속 등의 근친상간을 흥미위주로 극히 음란하게 묘사하여 인간의 존엄성을 해치고 성윤리를 현저하게 왜곡하는 것
    2. 혼음, 가학 · 피학성 음란증 등 각종 변태적 성행위를 극히 음란하고 구체적으로 묘사하여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을 현저히
        불러일으키는 것
    3. 수간, 시간 등을 흥미 위주로 극히 음란하게 상세하게 묘사하여 인간의 존엄성을 뚜렷이 해치는 것
    4. 강간, 윤간 등 성폭력 행위를 흥미위주로 음란하고 구체적으로 묘사하여 선량한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것
    5. 남녀의 성기나 음모를 노골적으로 노출시키며 성행위 및 성기애무 장면을 음란 하게 묘사하여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을
        현저히 불러일으키는 것
④ 살인, 폭력, 전쟁, 마약 등 반사회적 또는 반인륜적 행위를 과도하게 묘사하거나 조장하여 인간의 존엄성과 건전한 사회질서
    를 뚜렷이 해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은 유해간행물로 판단한다.
    1. 잔혹한 살인, 폭행, 고문 등 각종 형태의 물리적 폭력 행위를 빈번하거나 구체적 이고 자극적으로 묘사하여 같은 종류의
        범죄와 폭력을 명백히 조장하는 것
    2. 마약 등 금지된 중독성 약물의 복용, 제조 및 사용 방법 등을 빈번하거나 자세하게 기술하고 조장하여 사회 악영향이
        뚜렷한 것
    3. 존·비속, 노인, 장애인 등에 대한 살상, 폭행, 학대 행위 등을 구체적이며 자극적으로 묘사하여 선량한 도의관념에 현저히
        반하는 것
    4. 청소년이 포함된 성행위나 청소년에 대한 성적 착취, 매매춘 등을 흥미위주로 구 체적으로 묘사하여 일반인의 건전한 성관
        념을 극히 해치는 것

제3장 청소년유해간행물 심의기준

제3조(청소년유해간행물 심의기준)
청소년에게 유해한 선정성, 폭력성, 반사회성 등의 내용이 표현된 간행물은 청소년보호법 제10조제1항이 규정한 청소년유해간행물로 판단한다.

제4조(선정성 등)
청소년에게 성적 충동 또는 성적 수치심을 자극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내용이 표현된 것은 청소년유해간행물로 판단한다.
1. 남녀의 둔부 또는 여성의 가슴을 의도적으로 노출시킨 채 선정적인 자태를 취한 것
2. 남녀의 성기, 국소부위 체모 또는 항문(이하 ‘남녀의 성기 등'이라 한다.)이 노출 되거나 투명한 의상 등을 통해 확연하게
    비치는 것
3. 착의 상태라도 근접촬영 등으로 남녀의 성기 등이 지나치게 강조되어 윤곽 또는 굴곡이 선정적으로 드러난 것
4. 이성 또는 동성간의 성행위, 구강성교, 성기 애무 등 성행위 및 유사성행위를 구 체적으로 묘사한 것
5. 신체의 일부 또는 성 기구를 이용한 자위행위를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묘사한 것
6. 가학성·피학성 음란증, 혼음, 수간, 시간, 관음증 등 변태 성행위를 흥미 위주로 묘사한 것
7. 성교육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라도 상업적으로 성 관련 사진, 그림, 내용, 기법 등을 지나치게 흥미위주로 과다하게 묘사·수록
    한 것
8. 남녀의 성기 등을 저속하게 표현하고 저속한 대사나 욕설, 음담패설을 남용하는 것
9. 매매춘 등 불법적인 성행위를 구체적으로 묘사한 것
10. 방뇨, 배설시의 오물, 정액, 여성 생리 등을 극히 사실적으로 묘사하여 혐오감을 주는 것
11. 여성의 출산, 낙태 등의 의료행위를 흥미 위주로 왜곡하여 혐오감을 주는 것
12. 여성을 성적 대상으로만 묘사하거나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의식을 왜곡하는 것
13. 노골적인 성적 대화나 음란행위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하는 것
14. 남녀 자위용품 사진과 사용법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한 성 기구 광고를 게재한 것
15. 기타 청소년에게 성적 충동 또는 성적 수치심을 자극하여 청소년의 건전한 성 의식 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것

제5조(폭력·잔인성 등)
청소년에게 포악성이나 범죄 충동을 일으키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내용이 표현된 것은 청소년유해간행물로 판단한다.
1. 살상, 폭행, 고문 등의 장면을 사실적이며 잔인하게 묘사한 것
2. 사지 절단 등 신체 손괴 장면을 사실적으로 묘사한 것
3. 장기 밀매, 사체 유기 등을 구체적으로 묘사한 것
4. 아동 학대, 인신매매, 유괴 등의 행위를 미화하거나 사실적으로 묘사한 것
5. 폭력 행위를 흥미 위주로 미화하여 조장하는 것
6. 범죄 수단이나 방법을 구체적으로 묘사하여 범죄를 조장하는 것
7. 범죄를 교사·방조하거나 선전·선동할 우려가 현저한 것
8. 기타 청소년에게 포악성이나 범죄 충동을 일으켜 청소년의 건전한 인격 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것.

제6조(성범죄와 유해 약물 등)
청소년에게 유해한 성범죄와 유해 약물 복용·제조 및 사용을 조장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내용이 표현된 것은 청소년유해간행물로 판단한다.
1. 강간(强姦), 윤간(輪姦), 성폭행, 성고문 등을 사실적 또는 연속적으로 묘사하여 성범죄를 조장하는 것
2. 성범죄 방법이나 수단 등을 구체적으로 묘사하여 성범죄를 조장하는 것
3. 마약, 향정신성 의약품, 기타 유해 물질 등의 효능, 제조, 구입, 사용방법 등을 구 체적으로 묘사하여 조장하는 것

제7조(건전한 윤리관 저해 등)
청소년의 건전한 윤리관을 저해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내용이 표현된 것은 청소년유해간행물로 판단한다.
1. 근친상간(近親相姦) 등 패륜적인 성관계를 묘사한 것
2. 존·비속 등에 대한 살상, 폭행, 학대 등 반인륜적 행위를 묘사한 것
3. 스승이나 노인에 대한 살상, 폭행, 학대 행위 등을 묘사한 것
4. 임산부, 아동, 장애인에 대한 살상, 폭행, 학대 행위 등을 묘사한 것
5. 불륜행위 등을 지나치게 흥미위주로 묘사하여 문란한 성관계를 조장하는 것

제8조(반사회성, 비윤리성 등)
청소년의 건전한 인격과 시민의식 형성을 저해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내용이 표현된 것은 청소년유해간행물로 판단한다.
1. 도박 방법을 구체적으로 기술하는 등 사행심을 조장할 우려가 현저한 것
2. 사기, 절도 등 불법적인 행위,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묘사한 것
3. 자살 또는 자해 행위를 미화하거나 조장하는 것
4.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거나 국가와 사회 존립의 기본체제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것
5. 합리적 이유 없이 성별, 종교, 장애, 연령, 사회적 신분, 인종, 지역, 직업 등을 악의적으로 차별 또는 비하하거나 이에 대한
    편견을 조장하는 것
6. 기타 청소년의 건전한 인격과 시민의식 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것

제9조(청소년 유해 행위 등)
청소년에게 유해한 행위 등을 구체적이며 사실적으로 알려주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내용이 표현된 것은 청소년유해간행물로 판단한다.
1.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적 행위를 조장하는 것
2. 아동 또는 청소년을 성 유희의 대상으로 묘사한 것
3. 청소년유해업소에의 청소년 고용과 청소년 출입을 조장하는 것
4. 청소년에게 청소년 성매매 등 불건전한 교제를 조장하는 것
5. 청소년의 탈선을 흥미위주로 과장 묘사, 조장하는 것
6. 음주, 흡연 등 기타 법률로 청소년에게 금지되어 있는 행위를 조장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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